'💰 TIP/법률 정책' 카테고리의 글 목록 :: 외시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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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법률 정책37

실업급여 개편 내용 정리 실업급여 개편 내용 정리 출처 -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관련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22_0002421586&cID=10221&pID=10200 '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줄어든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www.newsis.com 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실업급여 산출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고용보험위원회(고보위) 내 운영전문.. 2023. 8. 31.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8월 말 지급, 인터넷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8월 말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금액에 대한 게시물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최대 330만원에 달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수백만 가구가 될 정도로 대상자가 많은 상황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단독가구 같은 경우,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심사조회 결과를 알고자 한다면, 인터넷 시대인 만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 ht.. 2023. 8. 29.

성범죄 관하여 변호사가 가장 현타오는 순간 성범죄 관하여 변호사가 가장 현타오는 순간 변호사가 성범죄로 신고한 여성한테 증거가없고 주장만 있어서 그 헛점 파고드니까 판사가 오히려 막아주면서 피해자 두둔해줌. 이때 현타왔다고... 2023. 8. 12.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한국남자가 들어간다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한국남자가 들어간다면? 선요약 1. 성적욕망을 가지고 들어가면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히 실수면 당연 무죄 2. 근데 내가 어떤 의도로 들어갔다는 부분이 증명하기 힘듦 3. 특히 증거나 목격자가 거의 없는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 인정 4. 실수로 화질실 들어간다해도 변호사들도 무죄 주장 안받아주니 그냥 인정하라함. 이런케이스가 엄청 많다 - 성추행도 같은 논리임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경우에는 무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내가 정말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될텐데 이게 참 어렵지 않을까요? 실수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남의.. 2023. 8. 6.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2024년 1시간 최저임금액 9860원 주 40시간 근무시 월 환산액 2,060,740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https://maybethere.tistory.com/879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역대 최저임금 + 역대 최저임금 maybethere.tistory.com 2023. 8. 4.

집행유예 설명 (부수처분 효과 실효) 집행유예 설명 (부수처분 효과 실효) 형의 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둠(猶豫). 줄여서 집유라고도 부른다.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한국의 사법 제도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3조.. 2023. 7. 30.

선고유예 설명 (보호관찰 치료명령 효과 실효) 선고유예 설명 (보호관찰 치료명령 효과 실효)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소유예보단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벌이다. 형법 제3장 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 2023. 7. 29.

기소유예 설명 (불이익 포함) 기소유예 설명 (불이익 포함)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략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면 편하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일명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다. .. 2023. 7. 28.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무고가 1%도 안되는 이유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무고가 1%도 안되는 이유 2023. 7. 2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우대금리, 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우대금리, 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 2023. 7. 23.

성추행 무고사건 근황 (박인수 펜싱 감독) 성추행 무고사건 근황 (박인수 펜싱 감독) 유죄 추정의 법칙 2023. 7. 12.

일상돌봄 서비스 (중장년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중장년 청년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시작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 2023. 7. 10.

주담대 신용 대출 만기 50년까지 (하나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주담대 신용 대출 만기 50년까지 (하나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담대 최저금리를 연 3%대로 낮추면서 금리 경쟁력을 갖추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장 만기를 10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5대 은행 가운데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까지 늘린 곳은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대상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아파트론 등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 손님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장년층 세대의 안정적인 주.. 2023. 7. 10.

기분상해죄 사용례 기분상해죄 사용례 '기분이 상하다'라는 표현과 상해죄의 상해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 당연히 실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인터넷 등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드립을 비꼴때 사용하는 밈이다.즉 김밥이 부서지면 '김을파손죄'같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2020년 전후부터 쓰였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말이나 행동이 괘씸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뜻의 괘씸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사용례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이를 유발한 상대방은 범죄의 가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혹은 국민정서법을 비꼬기 위한 경우 키보드 배틀에서 소송드립(고소드립)을 들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비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형법 및 정통망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소송드립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2023. 7. 8.

성추행 접촉 어디까지 (당)해봤니? 성추행 접촉 어디까지 (당)해봤니? 유튜브 법률 토크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접촉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https://youtu.be/BdC-mRylxZY?t=4 성희롱 성희롱 관련 처벌조항 없음 성추행 성폭행 질문 - 어디까지 건드려야 추행일까? (현재 법원은) '신체 부위는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관점으로 가요 사례 1 사례 2 여자의 몸을 신성시화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 (본인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게) 성적 수치심을 "당연히" 느껴야 하는 존재로 점점 규정되고 있는 듯 신체접촉시 고소인의 의도에 따라 폭행 or 추행 모두 가능 사례 3 사례 4 억울한 피의자가 됐어? 쓸데없이 사과하지 마라 2023. 7. 5.

탄원서 작성하기 탄원서 작성하기 歎願書. 쉽게 말하면 탄원을 하는 문서. 한탄하다+원하다를 조합한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상적으로 쓰일 일은 없는 단어이고 법률적 서류의 일종이다. 형사, 민사 사건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작성하기도 하고 피의자, 피고인이 작성하기도 한다. 엄벌탄원서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진정서에서도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탄원서의 경우 뉴스에서도 가끔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가족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할 때 그 탄원서가 이것이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한도 끝도없이 무제한으로 작성할 필요없이 추가 자료는 첨부하면 되고 본문은 2페이지 선에서 마무리.. 2023. 7. 2.

사과문 올바르게 작성하는 법 사과문 올바르게 작성하는 법 사과문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법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진심 어린 사과 표현: 사과문은 진심 어린 사과의 의도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실로 유감스러움과 후회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책임감 표현: 자신의 부주의나 실수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었는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3. 과거 동사 사용: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로써 일어난 사건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미래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2023. 7. 1.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걍 가만히 집에서 숨만쉬고 있으면 됨. 그럼 법원에서 "00동 00아파트 0000호에 사는 김아무개씨가 니놈새끼를 고소했습니다." 하고 보내줌 이래놓고 보복범죄 하지마세요 하면 인간쓰레기들이 "앗 하이!" 하고 수그러들겠냐.. 기사 뒷편 좀 더 보면.. 실제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가 우려되서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보니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예전부터 논의는 하였으나 가해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중 해외에서는 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건 막을 수 있게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으며, 이런 사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2023. 6. 17.

청년도약계좌 출시 (연 6%로 최대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연 6%로 최대 5천만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 2023. 6. 15.

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을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된다. 청년수당에 지원하려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학교에 재학·휴학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최종 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층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시.. 2023. 6. 12.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 국세청이 근로ㆍ사업 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건 거주자 포함 1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의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책정 기본적으로 한 가구에서 한 명씩만 신청 가능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로 구분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2023. 2. 26.

금리인하요구권 요구할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요구할 권리 금리인하요구권(金利引下要求權)은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소득 또는 신용점수 상승 등의 이유로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금융사들이 대출자들을 상대로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곧 금융사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인 편이다.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 2023. 2. 10.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신청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신청 자격 20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금리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 2023. 1. 30.

2023년 군인 병사 월급 2023년 군인 병사 월급 이병 600,000원 (2022년 510,000원 대비 89,900원 상승) 일병 680,000원 (2022년 552,100원 대비 127,900원 상승) 상병 800,000원 (2022년 610,200원 대비 189,800원 상승) 병장 1,000,000원 (2022년 676,100원 대비 323,900원 상승) 2023. 1. 2.

2023년 공휴일 총정리 (그림) 2023년 공휴일 총정리 (그림) 아쉽게도 2022년 대비 2일 줄었다고 하네요. 2023년 준비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12. 31.

조혼인율 조이혼율 2000-2021 (통계자료) 조혼인율 조이혼율 2000-2021 = Crude Marriage Rate, Crude Divorce Rate : 2000-2021 통계청, 연 도 Year 총 혼인건수 Total marriages 총 이혼건수 Total divorces 조혼인율 (인구 1천 명당) Crude marriage rate (Per 1,000 persons) 조이혼율 (인구 1천 명당) Crude divorce rate (Per 1,000 persons) 2 0 0 0 332,090 7.0 119,455 2.5 2 0 0 1 318,407 6.7 134,608 2.8 2 0 0 2 304,877 6.3 144,910 3.0 2 0 0 3 302,503 6.3 166,617 3.4 2 0 0 4 308,598 6.4.. 2022. 12. 29.

성폭력특례법 예방 방법 만화 성폭력특례법 예방 방법 만화 2022. 10. 28.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 팁 모음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 팁 모음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2022. 8. 20.

군인연금, 직업군인 퇴역 연금 군인연금, 직업군인 퇴역 연금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軍人年金)은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해당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은 군인연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단지 근무지가 군대인 공무원이다. 헷갈리지 말자.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 2022. 7. 31.

5억을 빌렸을 때 20년간 매달 내야 하는 금액 5억을 빌렸을 때 20년간 매달 내야 하는 금액 5월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신용등급 1, 2등급 대출자들의 평균 금리는 4.006%로 집계됐다. 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4%를 넘어선 것은 7년여 만으로 앞으로 추가 금리인상을 감안하면 연내 5%를 넘어설 공산도 적지 않다. 신용이 좋아서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 5억을 빌려서 20년간 갚을 때 매달 내야 하는 돈 300만원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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