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한국남자가 들어간다면?
선요약
1. 성적욕망을 가지고 들어가면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히 실수면 당연 무죄
2. 근데 내가 어떤 의도로 들어갔다는 부분이 증명하기 힘듦
3. 특히 증거나 목격자가 거의 없는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 인정
4. 실수로 화질실 들어간다해도 변호사들도 무죄 주장 안받아주니 그냥 인정하라함. 이런케이스가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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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도 같은 논리임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경우에는 무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내가 정말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될텐데 이게 참 어렵지 않을까요?
실수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남의 남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고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목적의 입증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였다고 하지만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많은 사례가 유죄가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일어나죠.
목격자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 붙들고 가는 게 대부분 성범죄인데, 피해자가 만약에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믿을 만큼 진술을 여러번 반복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남자변호사가 남자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할 때는 어차피 무죄 주장을 해도 요즘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라고 까지도 변론지휘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은 사례가 유죄로 판결 내려지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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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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