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프로필

임은정 검사 프로필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임은정 林恩貞 | Im Eun-jeong
출생	1974년 7월 14일 (48세)
	부산직할시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영일군 지행면 (現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현직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배우자	장성윤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한민국의 검사.

 

생애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現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의 일기 내용은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로써 큰 문제 없이 검찰에서 순항할 것으로 보였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놓은 상태였다. 백지구형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이다. 즉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합리화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이다.

 

그러나 임은정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허나 임 검사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이 열렸다.윤길중은 죽산 조봉암과 가까운 사람으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정치인이다. 임은정은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를 받았다. 2004년 법무부는 7년마다 한 번씩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검사'를 골라내겠다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검찰 내 특정 기수 전체이며, 법무부는 이 가운데 심층심사를 할 사람을 걸러내 특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다음 적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최종 탈락한 인물은 강제로 퇴직당한다. 검찰청법 제39조 참조.

 

이는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반발하였다. 무죄 구형 후 법무부의 한 간부가 '임은정이 적격심사 얼마 남았냐'고 묻더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적격심사를 계기로 자르려는구나' 싶었다고.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 전 실제로 '(검찰 상부에서) 자르기로 했으니 마음의 준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료의 귀띔을 들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때는 돌아버리겠더라. 누가 볼까 싶어 집까지는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너무 힘듭니다, 견디겠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하고 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까지 나와 연락하길 주저한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6년 1월 8일,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애초에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리는 사람은 매우 적다. 자세한 것은 기사 참조. 그리고 이런 방식의 찍어내기는 오히려 법관이 훨씬 더 심하다. 저 기사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정작 검사적격심사제도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다.임은정 검사의 경우도 열리긴 열렸지만 저렇게까지 찍힌 임은정 검사도 문제가 없어서 적격 판정 받아 문제없게 되었다. 물론 이후 승진이 느려지긴 했으나 적어도 이 적격심사제도로 강제퇴직 당하진 않았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 판사의 임기가 10년이므로 판사 본인이 직을 더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10년마다 무조건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이 있다.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후배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밝힌 검사 부친의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게 순서일 거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17년 8월 17일에 2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기사 링크. 임은정의 동기들은 이미 부장검사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상부에서 통제 안 되는 검사로 찍힌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의외인 인터뷰인데 검찰 내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공식 직책은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는 게 검찰 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윤리강령상 이런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SNS에 쏟아냈던 임은정 검사의 평소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도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서 (인터뷰) 허락을 해주다니 얼떨떨하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천지개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도가니 사건, 백지구형 사건 등 여러 뒷이야기들과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얘기와 생각을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터뷰를 가지고 상부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온 모양.

 

2018년 11월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3명의 검사를 인터뷰 했다.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좌천되었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다.

 

11일에도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검찰은 해당 공문서 위조에 대해 고소장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기각했다. # 정확한 내용은 고소장 표지 위조. 각하된 고소장 표지를 다른 사건의 고소장으로 위조한 행위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을 '검찰 자체의 비리'로 억지로 연관짓는다는 주장도 있다.

 

2019년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불려간 최초의 현직 검사라고 한다.

 

2020년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임은정은 본래 검찰 내 감찰직을 희망해서 응모했으나 불발되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10일 법무부는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 직책은 기존 직제에 없는 신설 자리로, 감찰 정책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인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감찰 부서에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총장 패싱'과 무리한 '밀어붙이기' 인사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2월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검·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도 갖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간 임은정이 검찰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감찰해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모해위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고검장 회의에서조차 기소 기각 결정이 나면서 입지가 매우 위태로워졌다.

 

합동감찰 업무를 맡게 되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SNS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하라고 부탁하였다.

 

2021년 4월 26일에는 이성윤, 한동훈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라갔음이 알려졌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만일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기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을 듯 하다. 당장 전임 총장의 임명 당시에도 기수 파괴가 일어나면서 선배 기수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물러난 일이 있었기 때문. 결국 검찰총장 후보 최종 4인에서 제외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1년 7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차장검사)에 임명되었다.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한직으로 다시 좌천되거나 검찰직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기 중에 검사 중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올랐고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이 적격성 검사는 7년마다 진행되는데, 21년차인 임은정 검사가 3번째 검사과정에서 직무수행이 낮다고 판정이 되어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면직된다. 결국 동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되었다. 그런데 이 보직은 명칭만 들어서는 요직처럼 들리지만, 고등검찰청 검사처럼 한직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물론 임은정 부장검사는 근평이 영 좋지 않았던데다가 이번 인사에서 같이 고검으로 내쫓긴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이 전부 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요직배치는 어려웠지만 그나마 전 정권의 비호로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마지막 기회조차 잃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여기서 검사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고검만 돌다가 퇴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부장검사 본인은 계속해서 검사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혔다.

 

비판 및 논란

임은정에 제기되는 비판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 공연히 상관을 SNS로 비난한 행위로 요약된다. 이중 후자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두 판례를 냈으며 하나는 검사(심재륜 검사 사건)가 징계 받은 당사자고 최근 2017년에 나온 판례는 취지가 건전한 비판이어도 공개적 상관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 역시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 논란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은정 개인으로 인한 것보다는 국내 정치지형의 급변과 관계가 깊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내 대표적인 반골 검사였다. 검찰의 문제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하고, 감찰 요청과 고소고발, 재판까지 이어졌다.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부제가 ‘내부고발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이었던 것처럼 임은정 검사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검찰의 치부를 고발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적이었다.

 

하지만 2019년 후반부터 국내 정치 환경이 급변했다. 임은정 검사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시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때와 일치한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후보와 그가 소속된 국민의힘과 대립하는 구도로 보는 시선들이 늘어났다. 이 시기에 검찰과 언론, 친검 스피커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임은정 검사에게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의 정치프레임을 씌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3.4 정치적 편향성 논란 참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관계가 좋았던 정권 초기, 잘 나간 검사는 윤석열, 윤대진, 한동훈 같은 검사들이었다. 그 때 임은정 검사는 충주지청과 울산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사이가 틀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를 그제야 대검 감찰부로 발령낸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비직제 검찰정책연구관이었고, 수사관, 실무관 한명 배치되지 않아 여전히 고군분투했다.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외부에서는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의 프레임이 나날이 깊어졌다.

 

두 번째 이유로 상관을 SNS로 비판한 행위를 지적하며 심재륜 검사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는 적절한 예로 보기 어렵다. 심재륜 검사 사건은 1999년 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검찰총장과 수뇌부를 ‘정치검사’로 몰아 동반 퇴진을 요구한 검찰 사상 초유의 항명 파동이었다. 그는 ‘면직(免職) 1호 검사’로 검찰사에 기록됐다. 당시 징계는 ▲대구고검장이 서울 대검 기자실로 올라와서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근무지를 이탈했다 ▲검찰총장이 대질심문 받으라는데 안 받았다 ▲검찰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남기춘 검사를 보내서 은폐 시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재륜 검사는 면직 처분 무효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차례로 면직 취소와 복직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2001년 8월 24일 대법원이 징계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정판결했다.2020년 2월호 월간조선 [분석] 抗命의 역사… 권력은 無常하고 고통은 길다 게다가 심재륜 검사 사건은 1999년에 발생했고, 그 때는 SNS라는 것이 세상에 대중화되지 않은 시점이다. 2000년대 들어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내부 고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관해 비약적인 법률적 발전이 있었다. 이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례이다.

 

또 2017년에 나온 판례는 취지가 건전한 비판이어도 공개적 상관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라고 썼다. 어떠한 사건의 판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역시 검찰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대검 간부가 장인상을 치르는 서울 삼성동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검찰 간부끼리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승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양석조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이 "조국이 왜 무혐의냐, 조국 변호인이냐",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020년 1월 20일 머니투데이 "당신이 검사냐"..심재철 검사 이전 검찰 항명 사건은 한동훈 검사와 채널에이 이동재 전 기자의 대화도 세간에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는 추미애 장관을 두고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포토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추미애 장관은 "일개 장관이라는, 검사장이라는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2020년 7월 22일 조선비즈 한동훈 '일개 장관이 국민 알권리 뽀샵질'에 추미애 "막말 들어 자괴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의 항명과 막말의 사례가 이외에도 많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검사들이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법적 논란 (검찰청법 vs 공익신고자 보호법)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단 본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국가공무원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소지를 보이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건 추미애 장관도 동의한 바다. 예결위 출석해서 의원들이 검사의 지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높은 지위를 받는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 게다가 임은정의 주장에는 상관인 검사들(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퇴임한 문찬석 검사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상관 비난은 징계 사유로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임은정에 대해 당연하게도 친문계는 찬사, 반문계는 혹평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을 소관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신고자이자 내부고발자이다. 그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지난 수년간 여러 단체로부터 그 공로를 꾸준히 인정받아왔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수상 내역이다.

• 이문옥 밝은사회상 -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 조직 내의 불합리한 문제와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12월 5일 다음-연합뉴스 '내부고발' 임은정 검사 등 3명 '이문옥 밝은사회상' 선정
• 투명사회상 - 한국투명성기구는 "검찰의 과도하거나 잘못된 권력 행사를 비판 견제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이 거듭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12월 12일 다음-연합뉴스 올해 '투명사회상'에 임은정 검사·MBC '스트레이트'
• NCCK 인권상 특별상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임은정 검사의 수상과 관련해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한다"며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25일 다음-연합뉴스 NCCK 인권상에 노동운동가 김혜진…특별상에 임은정 검사
•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 호루라기재단은 ”임은정 검사는 현직 검사로 재직 중 감찰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권익위 부패신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검찰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이는 권력을 오남용 해왔던 검찰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심사위원들은 그 용기에 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일 국민뉴스 임은정 부장검사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왜?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 (공수처 이첩)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팀을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감찰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내부 의견을 공개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 당했다.

 

• SNS에 합의과정 공개한 임은정… 법조계 "공무상 비밀누설죄"
• 현직 검사들 "임은정, 자신만이 정의…비밀누설 엄단해야"
• 한명숙 사건 뒤집으려다…되레 '비밀누설' 고발 당한 임은정
• 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공수처 이첩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인사 거래 제안자 논란 (김후곤 vs 이용구)

2021년 3월 30일 헤럴드경제신문 법조팀장인 좌영길 기자가 임은정이 폭로한 내용들의 진실이 논란이 됨을 보도했다. 2021년 3월 30일 네이버-헤럴드경제신문 [팀장시각] 임은정 검사가 해야 할 답변 임은정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후곤 검사장이 자신의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조건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의 고발 취하, 신문 칼럼 게재 및 소셜미디어 사용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위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 기자가 임은정에게 이의 확인을 요청하자 임은정은 답변 대신 페이스북에 기자의 문자메시지를 올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평소 임은정을 사골검사라고 비판하던 진중권은 임은정이 수천 번 우려먹은 그것이 사골이 아니라 개껌이었다며 충격적이라고 했다. 

 

당시의 정황은 위키리크스 한국의 단독보도에 자세히 적혀있다. 2020년 1월 7일 위키리크스 한국 [단독] 임은정 검사에게 '先 고발취하, 後 감찰발령' 조건 내건 법무부 간부는 김후곤 기조실장 윤여진 기자는 임은정 검사에게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조건을 전달한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 A(이용구 추정)와 인터뷰에 성공한다. 그는 임은정 부장검사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전달했을 뿐 이같은 조건을 내건 인사는 김후곤 기조실장이라고 밝혔다.

 

다시 처음의 헤럴드경제 기사로 돌아와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당시 기자는 임은정 검사에게 “법무부 감찰담당관 발령을 위해 전화한 사람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인지”를 물었다. 인사거래 제안의 조건을 내건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물었다. 기자의 질문에 의도가 담긴 것을 눈치챈 임은정 검사는 “김후곤 검사장에게 많이 물어봐주세요. 저는 칼럼에 쓴 것 이상 말할게 없다”고 답했다. 2020년 12월 23일 다음-뉴스1 임은정 검사 "법무부 보직 제안, 이용구 차관 아냐..김후곤에 물어라"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한 김후곤은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한다. 인사거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 조건은 제가 아니라 조국 장관이 저에게 먼저 물은 거였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인사에 따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 조건을 제안하는 건 인사권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저를 악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인사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며,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 논란에서 빠져나오려 했다.2022년 10월 24일 법률신문 [시인이 만나는 법]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굽은 나무처럼 마지막까지 검찰이라는 산그늘 지켜

 

김후곤과 이용구, 조국이 있던 그 회의 현장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황희석 변호사(당시 법무부 인권국장)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거래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헤럴드경제에 쏘스를 제공한 자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명을 극구 반대하며 그 조건을 내걸었던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그 당시 유독 두 명의 검사가 임은정 검사의 감찰직 임용을 죽어라고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 한 명이 김후곤으로 추정된다. 김후곤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국이 인사거래 조건을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황희석은 “조국 장관이나 이용구 차관(당시 법무실장)은 임은정 검사가 전직 총장 등 고위간부들을 고발했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다. 그에 반해 법무부에 있던 검사들은 자기 대빵들이 고발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여부조차 모르던 사람들이 고발취하를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검사들에게서 먼저 인사 거래 제안의 조건들이 나온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황희석은 "조국 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감찰직에 임명하려고 할 때 누가 반대할 실익이 있고, 고발을 취하하고 SNS의 중지 등 입을 닫고 있을 것을 요구할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라며 "헤럴드경제 기자는 이 부분을 빼놓고 엉뚱한 지적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2020년 12월 24일 뉴스프리존 임은정 "보직거래는 김후곤 검사장, 이용구 법무차관 아냐"

 

정치적 편향성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발언

 

임은정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구형 강행 후부터 반골검사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전현직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 등을 이어가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로 인식되었다.2018년 2월 3일 헤럴드경제 반골 임은정, 조희진 검사장 직격.."성폭력조사단장 사퇴해"

 

그러던 중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검찰 인사 유감’을 기고한다.2019년 8월 4일 경향신문 [정동칼럼] 검사 인사 유감 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우려를 보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9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의 검찰 간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진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임은정 검사는 이때를 기점으로 검찰과 언론에 의해 친문,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로 집중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반골 검사였다가 두 세력 간의 관계가 틀어지니 순식간에 친문 검사가 되어버린 사실에 임은정 검사는 어이없어 했다.2023년 1월 2일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검찰의 ‘법과 원칙’, 고무줄 잣대…검찰, 개혁 당해야”

 

임은정 검사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부제는 <내부고발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이다.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책을 쓴 시점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2년이다. 앞의 5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이고, 나머지 5년은 문재인 정부였다. 임은정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위해 한결같이 싸웠고 여전히 법무부와 계속 소송 중이었다. 박상기 장관의 법무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감찰 요청을 했었고,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도 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가던 검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나가던 사람들이었기에 달라지는 건 없었다.2022년 12월 26일 TBS [신장개업] 임은정 검사 “검사는 시킨 대로 하면 안 돼, 이게 잘못이라는 선례 만들려고 하는 것...동일체 원칙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검사들이 ‘개인적 일탈’이란 건 모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임은정 검사는 수사 검사가 아닌 고발인, 민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디딤돌' 판례 만들기로 목표를 바꾸어, 검사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증명 가능한 사건으로 엄선하여 고발장을 내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갔다.2022년 8월 18일 오마이뉴스 '검사 부적격 F 평가' 각오하고 쓴 대국민 고발장

 

이 시기 임은정 검사가 시도한 디딤돌 판례의 대표적인 예는 ‘검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이다.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이르러 선고를 받았다. 1심이 4년이나 걸린 이유는 법무부에서 자료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도 심리에 필요한 감찰 자료 등 검찰 인사 자료를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제출을 명령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규정상 자료를 줄 수 없어 못 준다고 버텼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법무부는 자료가 없어 못 준다고 말을 바꾸었다.2022년 12월 31일 오마이뉴스 법원 "임은정 인사자료 제출" 명령에도 '없다' 버티는 법무부

 

우여곡절 끝에 나온 1심의 결과는 임은정 검사의 승소.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22년 12월 22일 뉴시스 임은정, 국가 배상 승소…1심 "'집중관리대상' 인사 반영은 위헌"

 

임은정 검사의 검찰개혁 노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 친윤 스피커들은 임은정 검사에게 친문, 친민주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폄훼하기에 바빴다. 임은정 검사는 대구지검 발령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상대로 계속 투쟁한 반골 검사일 뿐 친정부 성향 검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듯해 다행이라 했다.2022년 5월 19일 서울신문 임은정, 대구지검 '좌천성' 인사에 "근무하고 싶었던 곳"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까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외쳐 온 임은정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래 항목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붉어진 정치적 논란의 기록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들 (ft.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검찰 갈등 국면)

 

임은정은 친문, 친민주당 지지층에는 검찰 조직의 불의에 맞선 검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정치이슈를 취사선택하여 특정 정치진영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 골라서 하는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진중권은 임은정을 과거 자신이 한 일을 지나치게 우려먹는다고 사골검사라는 멸칭과 함께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적폐로 몰고 있다며 수 차례 비판했다.

 

임은정은 검찰이 조국 관련 일에만 열심이라며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은 2020년의 박원순, 추미애 등 여권 인사들이 일으킨 큰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세간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추미애의 법무부가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원이라는 기존 직제에 없는 자리를 신설하여 자리에 발령시키면서 그동안 친정부 성향을 보여준 임은정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심지어 검찰의 비직제 수사 기구 창설 등을 소위 민주적 통제라는 명문 하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해놓고서는 자신이 마음에 들때마다 비직제 부서를 외청에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도 비판 요소다.

 

2020년 4월 1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판한 김윤상 변호사에 대해 "김윤상 변호사가 2013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 운운하며 사직 인사를 내부망에 올렸을 때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목적의 법무부 감찰에 반발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글에 한결같구나 싶어 한심해 했다", "검사는 총장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정의와 법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호위무사로, 조직이 정한 절차와 방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조직을 법보다 앞세우는 건 조폭"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2020년 4월 11일 네이버-중앙일보 진중권, 검찰 비판 임은정에 '사골 1000인분, 설렁탕집 하라'

 

그러자 2020년 4월 11일 진중권 전 교수는 '임은정 검사는 나중에 검사 그만 두고 변호사업 대신 설렁탕집 하면 대박 날 듯. 달랑 소뼈다구 하나를 우리고 우리고 또 우려 사골국물1000인분을 내는 막강한 가성비로 전국에 수 천의 체인점을 거느려서 기어이 신선설농탕을 망하게 할 겁니다.'라고 비꼰 후, '적당히 좀 합시다. 실제로 하신 일에 비해 과도하게 정의로우세요.'라고 임은정의 자제를 촉구했다. 2020년 4월 11일 페이스북 진중권

 

임은정은 서지현과 마찬가지로 미투 이슈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사람이었지만 박원순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지현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이유를 댔다면 이쪽은 생업이 바쁘고 자기가 종사하는 검찰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이 가해자로 지목되기 바로 전날까지 임은정과 서지현은 둘 다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여당의 입맛에 맞게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변명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무리수를 두면서 박원순을 두둔한 진혜원 검사보다야 낫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슈에만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비난 역시 받고 있다. 

 

그 후 페이스북 활동을 당분간 안 하더니 박원순보다 검연유착에 대해 여론이 더 몰리자 2020년 7월 27일 바로 윤석열과 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은정 "윤석열에 한동훈 버리라 했지만..우병우 라인이 윤석열 라인" 참고로 현재 2020년 7월 현재 윤석열 라인은 검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검찰수사관들도 추미애가 빠짐없이 좌천시키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총장이 고검에 좌천되었을 때 총무과장(비고공단 3급)이었던 강진구 서울고검 사무국장은 대검 사무국장직에서 탈락했고, 정년 4개월을 앞두고 서울고검 사무국장으로 남아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년 8월 검찰수사관 인사에서 아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버렸다.

 

2020년 8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해 8월 9일과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퇴임사를 대신했다. 그러자 임은정은 2020년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으로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문찬석(전 광주지검장), 한동훈(검사장), 이원석(수원고검 차장검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그 선배들을 보며 (조조처럼)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다"며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선배들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조마조마했다"고 대놓고 이들 3명이 검찰에 해악을 끼친 인물이라고 했다. 2020년 8월 10일 네이버-뉴스1 임은정 '내가 아는 간교한 검사 3명,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나라 위태롭게'

 

그러자 2020년 8월 10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에 '국민이 아는 간교한 검사 두 명: 실성 진혜원, 사골 임은정 검사.'이라고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있는 진혜원과 함께 임은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이 정권에선 간교해야 출세합니다.'라며 두 여검사를 비꼬며 마무리했다. 2020년 8월 10일 페이스북 진중권 2020년 8월 10일 네이버-MBN 진중권, 문찬석 비판한 임은정에 '국민이 아는 간교한 사골 검사'

 

2020년 9월 10일 법무부가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같은 날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호"라고 써서 환호를 보냈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뭔일을 제대로 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임 검사의 건투를 기원한다'고 했다. 반면에 진중권은 임은정이 뼈 하나로 1,000그릇을 우려내더니 드디어 그 공을 인정받아 영전했다며, 실성 진혜원에 이어 사골 임은정 검사를 출세하고 싶으면 권력의 개가 되라는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확고한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사는 모습들이 그새 참 역겨워졌다고 마무리했다. 2020년 9월 10일 네이버-뉴스1 임은정 '감찰' 임명…진혜원 '야호' 진중권 '역겹다' 황희석 '건투를' 2020년 9월 10일 네이버-중앙일보 임은정 대검 '감찰' 임명에…진중권 '권력의 개, 역겹다' 2020년 9월 10일 페이스북 진중권 염치가 실종된 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양측이 한창 대립할 때인 2020년 10월 30일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으로 있는 임은정이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임은정은 '어제(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면서, 2007년 검찰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BBK 주가 조작 공모와 주식회사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등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또 임은정은 실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을 언급하며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 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20년 10월 30일 네이버-중앙일보 [단독] 전날 '커밍아웃' 동참 검사들, 임은정 반성글엔 '물타기' 임은정의 이 글엔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임은정의 글이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임은정)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수사관이 '외로운 투쟁으로 개혁을 이끈 임 부장이 그런 류의 정치검사란 말이냐'고 하자 다른 검사가 '그런 류의 정치검사'가 뭔진 잘 모르겠으나 후배 입장에선 '정치검사'로 오인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후배 입장에서 보기에 정작 자성은 없고 남만 비판하고 있는 건 임은정 자신인 듯하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검사들이 위 사건들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는데 왜 그러냐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현재 그 반대로 가면서 제도화되고 있어 반발한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 방향의 무오류와 의도의 순수성에 어떠한 의심도 허용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30일 네이버-뉴스1 임은정 '자성없이 성내는게 바른 검사냐'…검사들 '물타기냐'

 

2020년 10월 30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검찰 애사(哀史)’를 올린 것에 대해 2020년 11월 3일 여성 검사들이 비판했다. 이들은 임은정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감찰에 나서지도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여성검사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저격해 온 임은정이 징계 요청까지 받은 진혜원에게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직무유기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0년 11월 3일 네이버-조선일보 여성 검사들의 분노 '진혜원은 선을 넘고, 임은정은 침묵”

 

한 여성검사는 임은정의 글에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검사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글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진혜원에 대해 감찰 전문가인 임은정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은정이 그렇게도 자성을 요구해 왔던 제 식구 또는 제편 감싸기의 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과 진혜원 모두 후배의 눈에는 내부 개혁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던 초심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고, 또 다른 유형의 정치검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여성 검사는 임은정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고 한 것을 빗대 “두 분은 결코 두 분의 행동에 대해 자성할 것 같지 않으시니 이에 대해 후배의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두 분의 제 편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함께 자성하겠다”고도 썼다. 또 다른 여성 검사도 댓글로 진혜원이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견해 다툼으로 포장하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이 그런 글들을 접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임은정이 진혜원데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찰담당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썼다.

 

2021년 3월 4일 임은정의 페이스북에 진중권이 한명숙의 대변에 향수를 뿌리는 꼴(...)이라며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명숙 본인도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덤.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고소장 등 기록 위조 사건 논란 (공수처 기소)

 

2020년 1월 임은정이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임은정이 비판한 것은 검사가 공소장 원본을 분실한 후 사본으로 대체한 것이 발각되어 사표를 쓴 사건이다. 그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 분실한 것을 처벌받기 싫어 원본을 사본으로 날조한 것이 아닌 복사본으로 대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임은정은 그 검사에게 검찰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이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에 있고,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봉급 주는 거다.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은 그 건이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유재수의 비리 덮어주려 했던 자들, 범죄 피의자인 이광철과 최강욱,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 추미애가 아예 조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은정의 입질은 엉뚱한 데를 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그건 영전하는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해 달라, 심재철, 이성윤. 검사들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한 후, 임은정에게 "너도 검사야?"라고 했다.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 진중권

 

이에 임은정은 페이스북에 “진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 수사나 인사까지 공부하고 탐문하여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한 후,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취소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라며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며 “그래서 말의 무게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자신이 2012년 이명박 정부 검찰 시기, 박근혜 정부 검찰 시기,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다며, 정치권은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으나 검찰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이라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해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우물만 팔 각오라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네이버-이데일리 “너도 검사냐” vs “난 직 걸고 말한다” 진중권·임은정 설전

 

그러자 2020년 1월 29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이 주관적으로는 검사 직을 걸고 발언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에 직이 걸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임은정이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니 임은정이 그렇게 비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의 질문은 자기 직을 내놓은 사람의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슬쩍 피해갔다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고소장 원본을 분실했어요. 악성민원인이라 내용은 같고 날짜만 다른 고소장을 여러 번 냈대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복사해 사건기록에 끼워넣은 거죠. 조작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실수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해당 검사는 그 일로 사표까지 냈구요. 근데 그 검사,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표만 받은 거, 그게 그렇게도 부당하다 해서 정권 바뀌도록 항의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임은정이 물고늘어지는 사건을 언급한 후, 조민을 대학 보내 주려 증명서 위조하고, 대통령 지인 당선시키려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 뇌물 먹은 비리의 감찰을 무마해 줬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의 기소를 막는다고 했다. 그 이유가 피의자들이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자들이라 그런 것인데, 이게 정의냐며, 임은정에게 본인이 직을 걸었다는 그 사안과 한번 경중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임은정이 검찰 내부에서 진중권처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굳이 보태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진중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검찰 내에 그렇게 많다는데 그 분들 목소리는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나요? 고작 상갓집에서 술김에 한 마디 했다고, 장관까지 나서서 '항명'이 어쩌구, '추태'가 어쩌구 온갖 주접을 떨더군요. 살인마 전두환까지 품던 장관님이 자기 일 하는 검사들은 절대 못 품겠대요. 어디 무서워서 말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직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는 임은정이 아니고, 따로 있다며 이번에 줄줄이 좌천된 검사들과 앞으로 줄줄이 감찰 받을 검사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솔직히 임은정이 검사직을 걸고 발언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며, 직을 건다는 사람이 직장에 이리 보내달라, 저리 보내달라 신청하지는 않을 테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도 이번에 가만히 있었으면 (동양대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았겠으나, 근데 직을 걸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학교에 보직 신청할 기분은 전혀 들지 않다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페이스북 진중권 직을 건 검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PD수첩>은 '검찰 가족 -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에서는 검찰의 내부 조사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다뤘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혜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장과 그와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 만들어 위조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켰다. 당시 부산지검에선 “단순한 실수라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고 사직서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사실 윤혜령 검사는 사문서인 고소장은 물론 공문서인 기록 표지와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데,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다. 결국 윤 모 씨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록 표지 위조, 행사로만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난 유죄 취지의 판결과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검찰 측의 해명이 달랐던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 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윤 검사 사건의 전말을 MBC ‘PD수첩’에게 공개했다.2021년 10월 4일 뉴스엔 'PD수첩'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상반기 공판부 시절부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집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윤혜령 검사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로 귀족검사로 불렸다. 임은정 검사는 후배들에게 “고소장을 분실해놓고 들키지 않으려고 기록을 위조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혜령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뒤, 직원에게 민원인이 기존에 고소하였다가 불기소된 사건의 고소장들을 복사하도록 했다. 복사한 뒤, 그 중 1개의 고소장 복사본을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사건기록 표지를 분실한 사건 기록 표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건과장과 차장검사의 인장까지 몰래 찍었다. 민원인이 복사한 고소장으로 반복해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 <PD수첩>이 입수한 감찰 기록에는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복사·위조, 표지 위조 및 직인 날인 그리고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감찰 부서에 제보했다. 부산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분실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2021년 10월 5일 mbc [PD수첩] PD수첩,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 작동 여부 심층취재

 

방송이 나간 후,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를 취재한 성기연 PD와 인터뷰를 했다. 기자는 고소장을 위조한 윤혜령 검사가 그것에 대해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쓰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성기연 PD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표를 쓰고 봐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오랜 관행이었던 걸로 보여요”, “어쩌면 당시 지도부는 공문서 위조는 정말 별 사안 아니라고 생각을 안이하게 했던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2021년 10월 12일 오마이뉴스 "검사, 도매금 비판하자는 것 아냐.. 인정할 건 해야"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2021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은폐 사건을 부패신고했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패신고 대상에는 고소장 위조사건을 덮으려 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문무일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9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2021년 10월 5일 뉴스1 권익위 '고소장 위조 무마'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공수처에 수사의뢰

 

2022년 9월, 공수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혜령 전 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공소장 표지만 복사한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했던 검찰 및 진중권의 주장과는 반하는 내용이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고소장 표지 위조' 기소된 전직 검사..공수처 "고소장 전체 위조" 추가 기소

 

공수처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때인 2015년 12월 고소인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수습하려 A씨가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신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윤씨는 A씨가 '동일 사건을 반복해 고소하는 민원인'이란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적어 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자신의 고소장 분실 실수를 감추려고 결재권자가 A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부산지검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가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하고 승낙 없이 상급자 도장을 찍은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공수처는 윤 점 검사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앞선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윤 전 검사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혜령 전 검사가 "표지뿐 아니라 기록 전체를 위조해 고소인 진술권을 침해하고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밝혔다.2022년 9월 27일 한국일보 "고소장 분실하자 기록 위조해 고소인 기망".. 공수처, 전직 검사 기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검찰 윗선이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이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이라는 점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위조와 관련한 감찰 때 적극적으로 항변하다 갑자기 사직서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2019년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공수처, '고소장 위조' 검사 추가 기소.."사명 버리고 고소인 기망"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감찰 관련 논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다.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이다.2021년 3월 3일 뉴시스 대검 감찰부 "임은정, 전날까지 '한명숙 모해위증' 조사" 반대 측에서는 ‘한명숙 구하기’라고 폄훼를 시도했으나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2021년 3월 3일 서울신문 '임은정-윤석열' 충돌?..직접 오보 대응 나선 임은정 검사"

 

• 2021년 초, 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얻고,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기까지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2021년 3월 17일 연합뉴스 [일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까지
• 2021년 2월 22일 -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확보한다.
• 2021년 3월 2일 -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에 허정수 감찰 3과장으로 지정한다. 임은정 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를 주장한다.
• 2021년 3월 5일 -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한다.
• 2021년 3월 12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무혐의 처분에 대해 "관련 기록 면밀히 보고 있다"고 언급한다.
• 2021년 3월 17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심의하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의견 청취하라고 지시한다.

 

엄희준 검사 논란

 

대검은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실에 수사관, 실무관을 배치해 주지 않았고,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 검사는 ‘검찰에서 저주 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고 자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은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결재가 나지 않으리라 예상했었다.2021년 3월 3일 이데일리 임은정 "총장님 아끼는 후배도 관련, 입건 결재 날 리 있겠나"

 

임 검사가 수사 전환을 위한 공문 결재를 거듭 올리자, 윤석열 총장은 결국 서면지휘로 직무 이전 지시를 했다. 당초 조남관 차장검사가 서면지휘를 하였는데, 임 검사는 정정당당한 지휘를 요청한다는 부전지를 붙여 총장실에 반려된 서류를 다시 들이밀어 받아낸 것이다.2021년 3월 5일 서울신문 임은정 검사 "한명숙 강압 수사 의혹, 결국 덮일 것"..윤석열 사퇴 비판

 

2021년 3월 19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 부장들과 전국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 14명은 앞서 대검이 재소자 김 모씨에 대해 내린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을 놓고 회의를 열었다. 회의 종료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투표 끝에 압도적 표결로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 의견은 2명, 기권이 2명이었다. 10년 전 당시 재소자들을 조사한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도 직접 나와 사안 설명을 했다.2021년 3월 20일 연합뉴스TV 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결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에 포진한 가운데,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이 전면 교체가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곳이 비리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부였고, 1, 2, 3부장이 다 교체가 됐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를 맡았거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인물들로 배치가 됐다. 그중에서도 엄희준 검사는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2022년 6월 29일 YTN 총장 없이 마무리된 '尹사단' 인사..대대적 사정 바람 예고

 

2023년 정초, 엄희준 검사의 이름이 다시 불리기 시작한다.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엄희준 반부패1부 부장검사에 대한 폭로 기사를 예고했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경고 또는 유서‘라는 제목과 함께 “내일부터 윤석열이 아껴온 검사 엄희준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는 기사를 민들레와 리포액트 등에 연재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엄희준 부장검사에 대해 ”대놓고 증언을 조작하고 별건 수사로 피의자는 물론 사건 참고인의 참고인까지 대놓고 괴롭혀온 자“라며 ”어떻게 이런 자가 윤석열 정부 핵심 검사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자는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2023년 1월 8일 굿모닝충청 허재현기자 “유서 써놓고 엄희준 검사 추악한 과거 폭로할 것”

 

2023년 1월 9일, 허재현 기자는 미디액트를 통해 엄희준 검사와 관련한 단독보도를 한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았던 엄희준 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가 한 전 총리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최소 11명 이상의 신원과 사법적 약점 등을 사찰하듯 살펴본 뒤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려고 검찰 조사실 등으로 불러 회유하고 압박했던 정황이을 확인했다. 엄희준 검사에게 협조했던 구치소 등 수감 재소자 참고인에게는 검찰이 각종 혜택을 주면서 한 전 총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언이 뒤집히지 않도록 애를 쓴 흔적도 확인됐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65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만들었다. 특히 엄희준 검사는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피의자로 전환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찰부 내에 팽배했다. 한명숙 재판 위증에 나선 재소자 2명에 대해서는 예비 공소장까지 작성해 2021년 2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021년 3월 2일 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해온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6개월 이상 직접 조사하며 수사 전환을 시도한 임은정 검사를 배제시켰다. 윤 총장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임했고, 허정수 과장은 다음날인 3월 5일 엄 검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2021년 3월22일 엄희준 검사 등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2023년 1월 9일 리포액트 [단독] 윤석열이 봉인시킨 '엄희준 엑스파일(대검 감찰 문건)' 최초 확인 “최소 11명 이상에게 접근해 거짓 증언 회유압박…

 

2023년 1월 11일, 허재현 기자는 미디액트를 통해 엄희준 검사와 관련한 두번째 단독보도를 한다.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직접 거짓말을 해가며 재판부를 기망한 증거가 <리포액트> 취재로 처음 확인됐다.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재소자 김씨'를 엄희준 검사가 처음 접촉한 날짜를 '한만호씨의 증언번복 날(2010년 12월20일) 이후'라고 재판부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엄 검사가 김씨를 접촉한 것은 한만호씨가 증언을 번복하기 훨씬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엄희준 검사는 한만호씨가 주고받은 편지 내역을 확인하다가 '재소자 김씨'를 우연히 찾아낸 것처럼 판사에게 설명했지만, 실제 재소자 김씨는 엄 검사실에 자주 출정다니던 내부 제보자였다.

 

김씨는 '한만호의 뒤집힌 증언'을 탄핵하는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김씨를 만난 시점과 만난 방식은 재판부가 그의 증언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엄희준 검사는 김씨를 접촉한 날짜 등을 조작해 판사 앞에서 김씨의 위증을 교사하는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가 엄희준 검사 쪽을 처음 접촉한 날과 만난 방식 등은 2020년 대검 감찰부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됐다.

 

엄희준 검사는 이와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희준 검사는 <리포액트>의 확인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엄희준 검사의 이러한 범죄 혐의(모해위증교사)를 위중하게 여기고 수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2020년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지시를 내리고 검찰을 떠났다. 엄희준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2021년 3월 만료됐다. 그러나 엄희준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또한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엄희준 검사의 위중한 위법 사유가 확인 되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포액트>와 한 통화에서 “엄희준 검사의 위법 사실을 확인해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2023년 1월 11일 리포액트 [단독] 최초 확인...엄희준, 재판부 속이고 위증교사한 증거 대검 감찰 자료에 담겨 있었다

 

대검 감찰부 감찰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엄희준 검사의 한명숙 재판부 기망 의혹 사건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4월 2일 - 검찰이 한만호로부터 "한명숙에 9억 정치자금 줬다는 허위자백" 받아내다
• 2010년 4월 12일~13일 - 한만호, 한은상 구치소에서 만남. 한만호 "허위자백했다" 털어놓다
• 2010년 4월 이후 - 재소자 김씨, 지속적으로 엄희준 검사실 출정하다
• 2010년 7월 20일 - 검찰, 한명숙 전 총리 기소하다
• 2010년 8월 27일 - 한은상, 전준철 검사에게 "한만호가 허위자백했다고 하소연 한다"고 전하다
• 2010년 12월 20일 - 한만호, 법정에서 "허위자백" 양심선언하다
• 2010년 12월 22일, 23일, 27일 - 재소자 김씨,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한만호와 관련한 별다른 진술 안하다
• 2011년 1월~2월 - 재소자 김씨, 재소자 최씨, 한은상씨 엄희준 검사실에서 증언연습하다
• 2011년 2월21일 - 재소자 김씨,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돌려받는 조건으로 증언 뒤집는다고 했다” 증언. 엄희준 검사 “검찰이 김씨에게 연락한 것은 2010년 12월20일 이후”라고 재판부에 거짓말하다
• 2020년 11월10일 - 재소자 김씨, 대검 감찰부에 출석해 “엄희준 검사실이 연락해온 것은 2010년 9월께. 법정에선 연극했다”고 진술하다

 

한명숙 재판증인 진술 강요와 협박 논란 (조선일보 손해배상청구소송)

 

2021년 7월 14일 박범계 법무 장관이 직접 '검찰이 한명숙 前 총리 재판 증인을 100여 차례 불러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감찰에 응했던 당시 재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TV조선 취재진에게 검찰로부터 거짓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한 적 없다고 했더니 이번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폭로자는 영상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은정이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임은정 검사가 정답을 정해놓고 그러한 진술을 하기를 원했다고도 했다. 이에 TV조선 취재진이 임은정 검사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2021년 7월 15일 네이버-TV조선 [단독] 한명숙 재판증인 '모해위증 부정하니 임은정이 구속 언급'

 

임은정 검사는 보도 다음 날인 2021년 7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임은정은 증인 협박 관련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한 후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2021년 7월 16일 다음-머니투데이 임은정 '증인 협박 확인하고 기사 썼나..민형사 책임 묻겠다' 임은정 검사는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TV조선 소속 A기자와 B기자에게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소속 C기자에게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2021년 8월 17일 미디어오늘 임은정 검사, 조선일보TV조선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수처의 윤석열 불기소 처분 관련

 

공수처의 수사 결과 윤석열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되고 오히려 임은정이 감사중 무리한 월권행위를 저지른게 드러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되었다. 

 

검사적격심사 논란

임은정 검사는 2015년 12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하여 적격심사 몇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백혜련 변호사는 ‘적격심사가 검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검찰 방침에 반하는 검사들을 압박하고 구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내부고발자 논리와 비슷하다. 조직 내부에서는 배신자라고 해서 처단하거나 왕따시키지 않나. 적격심사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2015년 12월 19일 시사인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 길들이기? 검사적격심사를 활용하여 임은정 검사를 자르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시도가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건 이 즈음이다.

 

검찰청법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해당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2022년 5월 11일 중앙일보 민형배 "5년 버텨달라" 한 임은정, 검사 능력 심층심사 받는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법무부가 선정하는 '우수 여성 검사'에 선정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는 등 승승장구했다.2022년 7월 13일 연합뉴스 첫 책 낸 임은정 검사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 고장난 저울" 검찰총장상을 주고 법무부에서 우수 여성 검사라고 홍보하다가, 무죄구형 이후, 하루아침에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는 너무도 모순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검찰 상부의 ‘백지 구형’(판사의 뜻대로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을 하지 않는 것)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 검사는 2년째 부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부부장은 일정한 근무기한을 채우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진되는 자리다. 임은정 검사의 후배인 사법연수원 31기가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그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30기는 이미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에도 인사불이익은 계속되었다.2016년 1월 6일 한겨레 권력 말 안 들은 죄…소신 검사들에 보복성 인사 의혹 검찰은 임은정 검사를 자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임은정 검사의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진급 누락, 근무 평점 저평가 등의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주장해야만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킬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경래 기자는 “임은정은 일 못한다는 뒷담화가 많다”며 소문에 대해 대놓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답변은 단호했다. “나도 많이 들었다. 첫 번째, 나를 평가하는 분들이 일을 잘 하는 분일까. 두 번째, 그분들의 ‘일 잘한다’의 잣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준다’이다. 나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주지 않는다.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말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시는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생각도 없다. 각자 길이 다른 것 같다.”2022년 4월 22일 뉴스타파 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2016년 검사적격심사 (통과)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가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의정부지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임은정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데는 휴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법무부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던 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 개정안은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출 사유를 세분화했다. 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은정 검사가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도 심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2017년 10월 31일 뉴시스 [종합]'과거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 확정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퇴직시켰을 경우 제기될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적격심사 조항으로는 임 검사를 탈락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법조항으로선 어렵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퇴직 명령 사유에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 반면, 검찰청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다. ‘소신 행동’을 문제 삼아 퇴직을 명령했을 경우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조직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2016년 1월 13일 한겨레 검찰, ‘소신 검사’ 임은정 퇴출 사유 못찾아

 

임은정 검사 건을 계기로 이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퇴직명령을 내릴 때 외부는 물론 당사자에게도 사유를 알려주지 않도록 돼 있다. 이 제도로 첫 퇴직명령을 받은 박병규 검사는 “퇴직 이유라도 알고 싶다”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승소하여 다시 검사로 복귀했다.2018년 3월 30일 뉴시스 '적격심사 탈락 1호' 전직 검사, 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는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다시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며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016년 1월 13일 법률신문 '퇴직 위기' 임은정 검사, "검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 행복"

 

2023년 검사적격심사 (통과)

 

2022년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다. 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문제는 임은정이 지난 2015년 14년차 때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는 것에 있다. 당시 검사적격심사위는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은정에 대한 이번 적격심사 결과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자처했으며,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이다.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23.3.2)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출석 소식과 함께 2018년에 쓴 이메일을 공개 했다. 박병규 검사의 검사 복귀에 따른 사과와 문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메일을 받은 사람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 차장검사, 박균택 검찰국장 등 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컸다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보다 못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에게 여러 차례 항의와 고언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임은정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고, 디딤돌 판례 만들기로 방법을 선회한다.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 블랙리스트 공익신고를 하였으며, 검찰청과 경찰청에 전현직 검찰총장, 검사장을 연이어 고발했다.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통해 문무일, 장영수, 문찬석, 여환섭 검사를 공개 비판했다. 당시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본청 청주지검장인 여환섭을 비판하는 등 상대가 현직 총장과 검사장들이라 인사평정이 좋을 수가 없었다.2023년 2월 22일 디지털타임즈 임은정 검사 눈물 “숨쉬기조차 버거워…검찰개혁 촉구하던 절 ‘정치검사’라 백안시”

 

이 포스팅에서 가장 유의해서 봐야할 것은 적격심사의 시기에 관한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의정부지검에 근무할 때 김강욱 검사장에게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은 것이 2016년 2월 적격심사 때 심층 적격심사에 회부된 주요 이유였다”라며 “검찰 내부망 글로 인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강욱 검사장이 많이 노여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격심사 평가 대상기간은 당연히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한 이후부터 2022년까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강욱 검사장의 F 평정을 재활용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로 소급 적용했다. 평균을 낮추기 위한 법무부의 무리수에 임은정 검사는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싶어 이해는 하면서도, 어이없다”라며 당혹스러워했다. 법무부의 자의적인 평정기간 선정은 적격심사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적법 절차 위반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2023년 2월 20일 굿모닝충청 임은정 검사 “나를 정말 자르고 싶나 보다 싶어...어이없다”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에게 2017년 12월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2015년 검사 부적격자로 몰려 퇴직명령을 받은 박병규 검사가 퇴직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 포스팅에 김강욱 검사장이 등장한다. 판결문에 ‘박병규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임은정 검사를 공개 응원하는 등의 글을 써 상부의 지도를 받았고 2014년 인사 평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상부가 김강욱 청주지검장이다. 박병규 검사는 2014년 상하반기 연달아 D 평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 2월 퇴직명령을 받았다.2022년 5월 11일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박병규 검사의 판결문을 캡쳐하여 일부 공개했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2월 의정부지검으로 발령났는데, 김강욱 검사장이 의정부지검장으로 먼저 부임해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상하반기 김강욱 의정부지검장으로부터 F 평정을 받았고, 2015년 11월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어 박병규 검사에 이어 퇴출 위기에 처했다. 2015년 12월 언론 보도로 시끄러워진 후 적격심사에서 겨우 통과되었다. 박병규 검사는 결국 퇴직명령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4년 만에 검사로 복귀한다. 그가 만든 디딤돌 판례는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후배 검사들에게 갑옷이자 방패가 되었다. 2023년 2월 24일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2016년 적격심사에서 그 쓰임새를 다한 것으로 보였던 김강욱의 F 평정은 2023년에 적격심사에서 임은정 검사에게 다시 반복 적용되었고, 적법 절차 위반의 논란을 키웠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김영식 신부)은 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2층에서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23년 2월 27일 뉴시스 임은정 검사 공정한 적격심사 요구하는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단은 "우리는 임은정 검사가 검찰에서 정년퇴직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 식구 감싸기와 재벌과 권력 앞에서만 작아지는 이중 잣대로 이미 오랫동안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온 검찰입니다. 진짜 부적격자들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운 검사, 독재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검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자임했던 검사, 용기 있는 내부 고발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검사, 잔혹하고 비정한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온 검사인 임은정 검사를 부적격 검사로 몰아간다면, 우리 사회와 역사는 분명 법무부를 ‘부적격’으로 판정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2023년 2월 26일 로이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공정한 판단 요구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목 목사님과 김민선 선생님, 영화 ‘도가니’에서 공유 배우의 실존 모델인 전응섭 선생님이 특별대리인단에 합류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함께 가시겠다고 흔쾌히 나서주신다”고 밝혔다. 김용목 목사와 김민선 소장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대표와 실장을 역임하며 진상규명과 재단의 처벌·사과를 촉구해 왔다. 전응섭 선생님은 광주 인화원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공익 제보자이다. 임은정 검사와는 2007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인화학교 사건 1심 공판 검사를 맡았던 인연이 있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광주 근무 시절 재판이 끝난 후 공판검사실에서 커피와 녹차를 대접한 것 이외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죄송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위해 변론하겠다고 하신다”며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행복한 검사가 달리 또 누가 있을까 싶어 뭉클하다”고 밝혔다.2023년 3월 1일 민중의소리 ‘도가니 사건’ 당사자들 임은정 검사적격심사 특별대리인단 합류

 

경력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200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20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9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2020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

2021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장검사)

2022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저술 활동

2022년 7월 22일 첫번째 단독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했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10년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 19편과 2019년 이후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 13편을 자세한 후일담과 함께 담았다. 출간과 동시에 정치사회 분야 1위에 올랐다. 2022년 7월 29일 다음-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치사회 1위

 

같은 해 9월 초판 인세 기부 1000만원을 시작으로 3개월 간 총 1억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공익신고자 보호, 취약계층 무료급식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였다. 2022년 12월 9일 다음-헤럴드경제 정의로운 여풍당당 임은정 검사, 고액 기부자 가입 사랑의열매는 ‘공익신고의 날(12.9)’을 맞아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