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우려 (2023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2년 만에 재발할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산업용 요소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90%이나 비축 물량은 2개월치에 머문다. 정부는 공식적인 수출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 보도와 관련해 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강 부단장은 "국제무역이 효율적으로 작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부가 상품은 수출하고 노동집약, 저부가가치 상품은 수입해 원활하게 국제 분업이 이뤄지면 좋다"며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국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한-중 간에는 공급망 협력채널도 가동되고 있어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8일 브리핑에서 “주중 대사관 등 외교 라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조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종석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중국의 화학비료 업체 1곳만 비료용 수출 물량 축소 방침을 발표한 정도”라며 “과거(2021년)와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비료 생산 업체들에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중국이 전면적인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해도 국내 수급에 큰 차질은 없다고 말한다. 중국산 비료용 요소 수입 비중이 2021년 65%에서 올해(1∼7월) 17%로 낮아질 정도로 수입 다변화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기업과 농협의 비료용 요소 재고도 연간 필요 물량의 77.4% 수준이다. 특히 이달 들어 중동산 비료용 요소 가격은 1톤(t)당 36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8% 내린 상태다.

차량용(산업용) 요소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90.2%(올해 1~7월, 수입량 기준)로 여전히 높아서다. 민간 및 공공의 비축 물량도 2개월치에 그친다. 중국이 차량용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서고 장기화될 경우 품귀 현상 재연 여지가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업계와의 간담회 뒤 낸 자료에서 “산업용 요소도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대체선이 있고 기업들은 이미 대체 물량 확보를 타진 중”이라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