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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접촉 어디까지 (당)해봤니?
유튜브 법률 토크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접촉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https://youtu.be/BdC-mRylxZY?t=4
성희롱
성희롱 관련 처벌조항 없음
성추행
성폭행
질문 - 어디까지 건드려야 추행일까?
(현재 법원은) '신체 부위는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관점으로 가요
사례 1
사례 2
여자의 몸을 신성시화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
(본인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게) 성적 수치심을 "당연히" 느껴야 하는 존재로 점점 규정되고 있는 듯
신체접촉시 고소인의 의도에 따라 폭행 or 추행 모두 가능
사례 3
사례 4
억울한 피의자가 됐어?
쓸데없이 사과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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