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 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손잡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https://youtu.be/VItJz6l1SLo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의혹이다. 의혹 대상인 거래는 다음 둘이며, 언론은 뒤의 거래를 주로 일컫는다.

2010년 9월 ~ 2011년 3월의 거래 - 공소시효(10년) 만료
2012년 11월 ~ 2013년 6월의 거래 - 검찰 수사

재판

2021년 10월,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 3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 1차시기 주가조작 선수(이하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 '부티크',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등도 공범으로 같이 기소되었다. 1차시기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 2차시기 선수 김모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0억원, 전주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천원대에서 8천원대로 조작한 혐의이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시기별로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주가조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세력이 끌어올렸음에도 계속 주가랑 거래량이 감소했다.

1차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수 이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받았다. 다만 선수 이모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리온테크놀로지를 주가조작해 4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김건희의 계좌관리인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