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1258억 횡령 사기' 징역 30년 선고 (라임 사태)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스타모빌리티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점도 참작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금액이 1천258억원에 이른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애초 검찰이 기소한 수원여객 자금 횡령액은 241억원이었으나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35억원이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횡령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때 향군상조회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는 "심부름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김봉현의 지시에 따랐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횡령으로 스타모빌리티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라임 사태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기사 그리고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가 파산을 선고했다.(서울회생법원 2022하합3)
한국경제신문은 2019년 7월 23일자 1면에서 처음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위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라임자산운용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사모 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라임자산운용에 억 단위로 돈을 맡겼던 고객이 많았던터라 환매중단의 여파는 심각하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처음엔 서울남부지방검찰청[3]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폐지시켜서 현재는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그리고 수사 중에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김봉현의 자금이 추징보전되었다.
김봉현 관련
경찰, 전자발찌 끊고 사라진 ‘라임 몸통’ 김봉현 추적
팔당대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인물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보석 취소가 인용되었다. 김봉현은 도주 이전에 이미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요청을 받은 해경과 군당국이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중국, 동남아, 일본 밀항설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끝내 도주하게 만든 홍진표 부장판사와 김봉현이 선임한 위현석 변호사는 고교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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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_보도자료(라임_펀드_주범_김봉현_도피_조력자_추가_기소)-서울남부지검.pdf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영장 집행 지휘했다. 당초 김봉현에 대한 기존 구속 기한은 2월 3일까지였다.'라임 핵심' 김봉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2023년 2월 9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에게 징역 30년과 769억 3천5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혐의를 나열하는 데만 무려 40분이 걸렸다. 김봉현 '1천258억 횡령·사기' 징역 30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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