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 특별사면 복권 실시 대상자

2023 신년 특별사면 복권 실시 대상자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순번	사면유형		인원
1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2명
		복권	6명
2	주요 공직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5명
		잔형 집행면제	1명
		잔형 감형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0명
		형선고 실효	1명
		복권	48명
3	선거 사범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
		복권	1,273명
4	특별배려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7명
		잔형 감형	1명
5	기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복권	15명
합계			1,373명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9명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이명박(前 대통령)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
복권	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 홍이식(前 화순군수)

 

주요 공직자

66명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 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
잔형 집행면제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	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실효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
복권	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 유성옥(前 국정원 단장) 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 오도성(前 비서관) 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 민병주(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장호중(前 검사)

 

선거사범

1,274명

복권	권석창(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유영훈(前 진천군수) 이선두(前 의령군수) 윤종서(前 부산중구청장) 이규택(前 국회의원) 우석제(前 안성시장) 이경일(前 고성군수) 이윤행(前 함평군수)

 

특별배려 수형자

8명

 

임신중인 수형자

1명

< 참고 사례> ▲ A○○(여, 24세) - 무인점포에서 물품 절취, 분실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집행 중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 임신 36주, 피해액 크지 않음(약 150만 원) - 사면으로 잔형 감형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참고 사례> ▲ B○○(여, 49세)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상태로 노숙생활을 하다가 식당에 들어가 음식물을 몰래 취식하여 징역 6월의 형집행 중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 정신질환(심신미약), 피해경미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중증환자

3명

<참고 사례> ▲ C○○(남, 61세) -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등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이 확정되었으나 형집행정지 중 [업무방해 등]  뇌경색증, 편마비(현재 전마비 수준), 거동 불가능 -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 면제

 

기타

16명

이번에 특별사면 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과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일반인 16명 중 1명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5명을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