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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분증 반출 공무원 직위해제

by 두용이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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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분증 반출 공무원 직위해제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여성 A씨를

직위해제했다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용을 의심한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겨

클럽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 B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는 내일부터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주민등록증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증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 점검을 시작한다.

 

공무원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자는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

 

직위해제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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