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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요약
특별사면 요약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4명
-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가석방 : 649명
특별사면 주요 인물
-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특별사면 제외 인물
- 이명박 전 대통령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주요 내용
-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8월 15일자로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주요 경제인 4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 사면 대상자에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
-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
-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한 운행제한(6개월이내) 처분을 면제하여 정상적인 생업활동 도모하고, 운행정지 등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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