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모든 혐의 무죄 결론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 전 차관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한 사건.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명시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법무부 인사 배치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원래 검찰총장 추천 후보군이었으나
검찰총장 후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심사 결과 탈락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어떤 동영상이 정치권 사이로 돌기 시작한다.
당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낯 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다.
피해자 A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
대기업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과의 섹스가
시작됐다고 밝혔으며,
촬영은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 당시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은
2006년 7~8월경에 찍힌 것으로 추정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사건이다)
이 때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장을 다녀간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확인했다.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이 동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윤중천과의 간통죄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상간녀라고 간주했던 당시 별장에 있던
사업가 권모 씨가 윤중천 씨를 역으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발견된 것이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화면에는
상의 속옷 차림에 하의를 탈의한 중년 남성이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며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 부르다
낯 뜨거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직접 진술한 상황이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원주시 별장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사진 참조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건설업자가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건설업자가 이를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서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촬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학의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태연하게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번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수차례나...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여성들에게 윤중천이 마약을 먹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윤중천의 강원도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마약 먹은 여자와 몸을 섞었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거나,
여자가 마약 먹은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
이에 김학의는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2013년 3월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임명된 지
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모든 혐의 무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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