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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사건 피의자 불법 촬영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살 김 모 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https://maybethere.tistory.com/4075
8번에 폰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건 현장에 핸드폰 발견
동영상은 없었지만
음성이 있어서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됨
https://maybethere.tistory.com/4097
스스로 뛰어 내린거면 강간치사죄
밀어서 떨어뜨린거면 살인죄
대학가 비상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등교 수업이 본격화하고
축제 등 각종 행사나 단체 활동이 대부분 재개됐다.
하지만 대학별로 한동안 많지 않았던
각종 성폭력 ·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 안팎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성관계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제는 성관계를 서로 동의했다는 어플이나
'성관계 동의서'이 필요해진 세상이다.
성인이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 결정에 대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고소, 고발, 무고 등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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