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프로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프로필

출생	1965년 11월 10일 (56세)
	전라북도 익산군 (現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본관	전주 이씨
현직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재임기간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11월 25일 ~ 2017년 12월 14일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 5월 12일 ~ 현직

 

학력	충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종교	개신교
신체	176cm, A형
소속 정당	무소속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민사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UC 버클리 방문연구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

 

 

경력

• 1983.2. 충암고등학교 졸업 (12회)
• 1986.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7.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83학번)
• 1989.2. 사법연수원 수료 (18기)
• 1989.6. 공군본부 군법무관
• 1992.3. ~ 1994.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4.3. ~ 1995.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3. ~ 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6.2. ~ 199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6.2. ~ 1997.5. 전라남도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1996. ~ 199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방문연구원
• 1997.5. ~ 1999.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1999.2. ~ 200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1999.2. ~ 2000.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2000.2. ~ 8.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8. ~ 2002.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기관급)
• 2002.2. ~ 2003.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이사관급)
• 2003.2. ~ 2004.2.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판사
• 2004.2. ~ 200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 2004.2. ~ 2005.2. 강원도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2005.2. ~ 2007.2.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 2007.2. ~ 2015.11.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2007. ~ 2008.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 2010.3. ~ 2012.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 2010.9. ~ 201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0. ~ 2012.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 2011.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MBA
• 2011.9. ~ 201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2.9. ~ 20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2.9.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 2012.11. 새누리당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 2012. ~ 2015. 서울국제학교 교육재단 감사 겸 장학재단 이사
• 2013.1. ~ 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 2013.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14. ~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 2015.11. ~ 2017.12.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정부 / 차관급)
• 2018. ~ 2021.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 2018. ~ 재단법인 같이함께 이사
• 201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9. ~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 2019.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 2019.7. ~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http://ries.or.kr
• 2021.9.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2021.1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 2021.11. ~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 2022.3. ~ 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외협력특별보좌관
• 2022.5.12 ~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 5월 12일,

각종 논란과 의혹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을 비울수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강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 1:1 면접을 진행할 것을 시사했으며,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논란 및 사건 사고

아빠 찬스

• 사외이사 계열사에 아들 입사
• 딸 '아빠 로펌'·국회 의원실서 스펙 쌓기
• 자녀 주택 구매대금 증여 및 보증

 

위장전입

자녀들을 강남 8학군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97년 이후 부인과

수차례 세대 분리와 합가를 반복했고,

2004년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인만 혼자 위장전입이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용 오피스텔인 강남구 도곡동 아크로텔로

주소를 옮겼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자는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위장 전입을 시인했다.

주민등록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이기에

자질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모친집에 근저당권 설정 논란

자신의 모친이 2005년 매입해 실거주하는 아파트에

2018년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모친이 채무자,

이 후보자가 채권자가 됐음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양도세나 상속세 부과 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하고

산정되기 때문에

이 허점을 노린 탈세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상민 측은

"치매 등 연로하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8년 12월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어머니 사이에 채권·채무는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1조)에 따라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으로 법률 상담 논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낼 당시

법률 상담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만일 법률 상담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이상민 측은 “제1심 판결문이나

제2심 판결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이나 지급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자는 법원이 '이 후보자가 돈을 받고

청탁에 응한 것으로 봤다'며

1심 판결에 전혀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항의로

금전 수령 부분 기사는 수정됐으나

수정된 기사에서도 법원은

단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돈의 성격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자는 이 부분을 다시 왜곡해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라고 함으로써

제1심 판결에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제1심 판결이 언급한 것처럼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의 재차 항의에 해당 기자는

판결문을 인용하며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을 빼고

단지 '적시했다'라고 수정했다"며

"그러나 해당 기자는 다른 부분에서 판결문에는

후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의 올바른 감시와 비판은

공직후보자로서 얼마든지 감수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권위를 이용해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기간

언론의 검증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친일파 땅찾기 소송 변호 논란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가

친일파들이 친일 재산 환수 조치에

저항하는 소송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이다.

때문에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송 의뢰인은 친일파 방태영의 후손 9인이었다.

방태영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친일파다.

그는 조선총독부 선전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1919년~1921년)과

일제강점기 조선인 최고위직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1936년~1939년)에 올랐고

일제 침략전쟁에 찬동했던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1941년)에 이름을 올렸다.

방태영은 친일을 대가로

축적한 막대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

파주에도 약 10,000평의 땅을 소유하였는데,

이 땅은 2000년 친일 재산 귀속법에 의해

국가 소유가 되었다.

이에 방씨 후손들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며

파주 땅을 돌려달라고 2012년에 소송을 걸었고,

당시 법원은 1~3심에서 동일하게

방씨 후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2012두2566 국가귀속 결정취소).

이때 법률 대리인 명단에 해당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였던

이상민 행안부 후보자의 이름이 발견됐다.

 

이상민 후보자 측은 관련 사건을 변호하거나

법정에 나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음."

"대법원 선고에 앞서 고위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선고에 앞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의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관행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상민 후보자는)

친일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이상민은 땅찾기 소송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원고들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12아23)

사건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전관으로서 이름만 올렸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심지어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재판의 성격과

쟁점이 뭔지 전혀 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상습 체납으로 차량 11차례 압류

과태료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으로

총 11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 5번은 판사 재직 시절이었다.

압류 처분을 받을 정도면

그 전에 수차례 통보가 이루어지며,

특히 누구보다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판사 신분으로서 5번이나

재산 압류를 당했다는 것을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기준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시절

음주운전으로 인한 역주행·뺑소니 사고에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걸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와 정반대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참작사유가 아닌데도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에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이 행정심판국 최종 책임자로

재직 시 경찰청 처분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어긋나는

감경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역주행과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감경해준 경우도 있었는데

심지어 운전자는 공무원이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고령이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청구인 혈액에서 나온 알코올은

소독용 알코올 솜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다소 이례적 사유로 경찰 처분을 감경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참작기준을

어긴 경우가 많아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다.

 

사외이사 기업 자회사 변호 논란

이상민은 2018년부터 4년간 2억원을 받으며

애경그룹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는데,

이 기간 AK홀딩스 자회사인 '제주항공' 사건의

변론을 세 차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역할인데

도리어 경영진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성을 해칠 여지가 다분하며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품위 유지 의무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논란도 일었다.

해당 사건들을 심판한 기관이

이상민이 직전 2017년 12월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였기 때문이다.

 

배우자 숙박업소 번역비 2.5억 논란

주부인 이상민의 배우자 정모(57)씨가

최근 3년간 친오빠의 회사에서

약 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한때 월 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하기도 했는데,

비전공자인 50대 주부 정씨가

갑자기 취업하게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배우자 정 씨의

친오빠 정 모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주소를 뒀고,

정 변호사 부인 이 모 씨가 대표,

자녀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상 가족회사로 확인됐다.

이상민 역시 2021년 11월 법무법인 율촌을 떠나

처남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상민 측은

최초 배우자는 번역과 교정 업무로

정당한 근로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얻고,

이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추가로 2억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역시 번역과

교정 업무로 얻은 소득이라고 했는데,

일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대부분을 종합소득으로 따로 신고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이다 보니 돈의 성격에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회사의 실체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처음에 두 회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컨설팅업 등으로 시작해

부동산 임대업과 고시원 사업으로

수차례 이름과 업종이 바뀌다가

숙박업을 하는 나머지 회사와

등기부상 합쳐졌기 때문이다.

또 이상민의 배우자가 번역 업무로

급여를 받기 시작한 건 2017년이었는데,

이 회사의 업무에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이

추가된 시점은 2019년이었다.

이 후보자 측은 "번역 업무 관련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업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https://maybethere.tistory.com/4129

경찰국 신설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 지휘 통제)

 

 

여담

•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배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 김학의를 닮았다.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 참석하여 기자단에게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공개하였는데 1종 보통, 2종 보통 두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