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 지휘 통제)

2022년 8월 2일에 출범 예정인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내의 내국(內局)으로,

산하 외청(外廳)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

직제 제한으로 인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이다.

흔히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대부분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며,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소관)와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소관)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

2022년 7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규칙 제·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2일에 출범할 예정이다.

총괄지원과
- 대한민국 경찰청 중요정책 및 법령 국무회의 상정 - 정부조직법 제7조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경찰법 제10조제1항9호
-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 재의요구 - 경찰법 제10조제2항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
인사지원과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
- 경찰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4항
- 경찰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 - 경찰공무원법 제33조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 경찰법 제8조제1항
- 경찰청장 임명제청 - 경찰법 제14조제2항
자치경찰지원과
- 자치경찰 운영 지원 - 지방자치법 제184조

- 현재(2022년 7월) 임명 안됨

경찰국 -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 총괄지원과 - 과장은 3, 4급 공무원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인사지원과 -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치경찰지원과 - 과장은 총경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