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summary
[ 간호와 윤리 ]
Ⅰ. 간호윤리 개관
1. 규범으로서의 윤리
- 윤리 : 인간관계의 질서나 규범
| 윤리(ethics) | 도덕(morals) |
| 인간의 도리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 | 인간의 도리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 |
| 도덕적 삶의 이해 / 고찰, 행동지침 | 윤리적 실천의 실행방법 / 행위 |
| 행동의 지도적 원리 | 개인적 행동규범 |
| 원칙들의 모음 | 문화, 전통의 영향 |
| 사회적 시스템 / 전문직 윤리강령을 통해 학습 |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학습 |
2. 윤리와 법의 관계
| 법 | 윤리 |
|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사회규범 |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 규범 |
| 강제성 | 내적 강제 |
| 인간의 외형적 행위 규제 |
인간의 내면에 관심 |
| - 옳거나, 그르거나에 대한 대중적 신념 반영 - 도덕성에 기초 - 법은 도덕률을 명확한 강제적 규범으로 변환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 |
|
▷간호전문직 윤리강령 ⊂ 법
- 합법적인 것 ⇔ 윤리적인 것
- 때로는 법이 비윤리적일 수도,
불법적인 행동이 윤리적일 수도
3. 간호윤리학과 생명윤리학
▷윤리학 : 인간행동의 옮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탐구하는 학문
▷간호윤리학 with 세 가지 접근
- 기술윤리학 : 간호사의 도덕적 판단과 합리적인 행동 형태를 분석하는 것
- 규범윤리학 :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
→ 간호행위를 할 때 도덕적 책임성에 대해 평가
- 메타윤리학 : 윤리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 개념 명확히,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방법 찾기
▷생명윤리학 (bioethics)
- for 삶 / 죽음 관련 새로운 도덕적 문제 해결
- 1947년 뉘른베르크 강령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기본원칙
- 1964년 헬싱키 선언
: 의학연구에서 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기준
4.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돌봄
▷캐롤 길리간
- 윤리적 중심개념은 보살핌, 양육, 신뢰, 친밀함, 우정, 사랑, 관계 형성 (권리, 보편화 X)
- 인간의 상호의존성
- 돌봄의 원리를 도덕판단의 보편적 원리로 제시
▷프라이
- 간호사와 환자 관계의 본질에서 유도되어야 함
- 돌봄의 윤리 (ethics of caring)
= 간호윤리의 핵심, 간호사의 도덕적 이상
▷돌봄의 원리
: 대상자에게 선의(benevolence)를 가지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것
5. 간호윤리의 중요성
- 간호사의 역할이나 위치 △ 多
→ 간호사의 윤리의식이 갖추어져야 함
▷간호윤리교육의 목표
: 적문직관 바탕, 간호현장에서 흔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① 윤리적 감수성 향상
② 의사결정 능력 향상 for 환자의 권리
③ 실천력 향상
- 윤리적 민감성 : 윤리적 문제를 문제로 인식
·선천적 + 지속적 문제제기와 성찰에 의해 발전
·역지사지
- 개인 중심 사고 → 다각적 사고,
환자 중심 윤리 → 간호사를 고려한 사고
의무와 책임 위주 → 행복을 추구하는 간호
6. 병원윤리위원회
: for 병원 임상에서의 다양한 윤리문제 해결
- 197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대부분의 병원에 설치되어 운영, but 제한적 실정
Ⅱ. 윤리적 사고과정
1. 윤리적 사고과정
▷윤리적 딜레마 상황
: 간호상황에서 어떤 선택/결정 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결정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윤리적 추론 / 윤리적 사고
- 네 단계 윤리적 사고 체계
(구체적, 특정한 것 → 추상적, 보편적인 것)
2. 윤리이론
▷의무론
: 결과 상관 X,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
- 자연법 이론
: 행위의 옳음은 자연적으로 정해져 있다
- 칸트의 의무론
: 인간 = 자유, 도덕적 가치를 지닌 합리적 존재,
순수실천이성에 기초한 의무동기에 의한 도덕적 행위에만 가치 부여
*정언명령 (그 자체만으로) - 의무동기 → 자율
*가언명령 (목적 이루기만 하면 돼) -
끌림동기 (본성에 의한 것) → 타율
ex) 하얀 거짓말 X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롤스가 제시한 7가지 조건부 의무
: 예외 상황이 없을 경우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직관으로 아는 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의무)
▷공리주의
: 결과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좌우됨
- 벤담의 공리주의
: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는 옳은 행위,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행복은 희생될 수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면서 공리주의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하자
3. 윤리원칙 (ethical principles)
= 원칙주의 (principlism) O,
윤리이론, 의사결정 모델 X
①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자율성 : 자기결정권, 개인적 자유의 허용
- 독립적인 의사결정 + 행동이 존중받아야 함
② 선행의 원칙
- 선행 (beneficence) : 다른 사람들의 복지,
즉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
ex) 수술 후 상처 소독,
수술 후 폐렴 예방 위해 기침과 심호흡을 도움
③ 악행금지(nonmaleficence)의 원칙
-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 금지
ex) 항암치료, 당장은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OK
④ 정의의 원칙 based on 의무론적 윤리이론
- 정의 : 옳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 분배적 정의 ← 재화의 유한성, 희소성
- 절차적 정의론 by 롤스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
: 절차의 정당성 확보 (all 관련 당사자 의견반영)
1)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
ex) 사상, 양심, 언론·집회의 자유
2) 가장 약자인 자에게 가장 많은 분배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때만 불평등을 허용
⑤ 사전동의
-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1) 진실의 제시
2) 충분한 이해
3) 자발성
⇒ 대상자에게 충분히 납득되도록 설명, 자발적 의지에 의한 동의를 얻은 후, 의료행위를 하는 것
⑥ 선의의 간섭주의 (온정적 간섭주의)
: 환자의 자율성 존중 vs 선행의 원칙 (갈등)
-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1) 환자가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2) 온정적 간섭주의적 행동이 그 위험을 예방
3) 환자에게 주는 이득 > 위험
4) 선택가능 행동 중 자율성 침해가 가장 적은 행동을 택한다
4. 윤리규칙 (⊂ 윤리원칙)
▷정직의 규칙
: 간호사가 환자/동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
▷신의의 규칙
: 환자의 의료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
- 검사결과가 정상/비정상 모두 비공개,
but 법적으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 보호
▷성실의 규칙
: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 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하는 것=약속
- 간호사와 대상자는 계약적 관계
5. 윤리적 의사결정
▷네 가지 주제 모델 (FTM)
| 의학적 지표 (적응) medical indications |
환자의 선호도 patient preferences |
| -의학적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을 달성한 공산 있는지 -치료계획이 유익/무익한지 |
-환자가 원하는 것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여부 -환자의 바람 반영 (충분한 설명, 환자의 이해여부, 자발적 의사) |
| 삶의 질 qualify of life |
맥락의 특성 (배경 요인) contextual features |
| -환자 측면, 환자 삶의 질 -환자가 주관적으로 수락할 공산이 있는 것 -돌봄의 제공자의 관점 -최소한의 것 이상인지 |
-사회적, 법적, 경제적, 시설의 사정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
▷Value, Be, Do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 Value | Be | Do |
| 자신의 병을 알고 삶을 정리할 권리 | 생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간호사 | 진실을 말하고 호스피스 간호 제공 |
| 환자의 알권리 존중 | -정서적 지지자 -환자의 옹호자 |
의사와 보호자가 알리도록 설득 |
| 보호자의 의견 존중 | 중재자 | 보호자와 환자 간의 대화 유도 |
| 환자의 자기결정권 | 환자의 사실 수용을 돕는 간호사 | 환자에게 사실을 알림 |
6.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 간호사의 윤리적 행위의 체계적 가이드라인
- 모호함, 구체적 X 가이드라인
- 간호사 개인과 집단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 (내부적)
- 자율 규제 장치 → 사회적 신뢰 (외부적)
- 간호의 근본이념
: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
- 간호사의 책무
: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고통
경감하도록 돕는 것
Ⅲ. 간호윤리의 실무 적용
1. 윤리적 문제의 형태
① 도덕적 불확실성
: 도덕문제 인지 여부에 대해 확신 X
② 윤리적 / 도덕적 딜레마
: 2개 이상의 가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
③ 도덕적 고뇌
: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데 제약이 있어서 못함
- 회피, 무관심, 무의식 속 죄의식으로 처리
→ 윤리적 스트레스 → 직업적 스트레스
- 간호사와 대상자의 윤리 / 간호사와 협력자
간의 윤리 / 간호실무상의 윤리
2. 생명과 관련된 윤리문제
- 인간의 생명과 권리 존중, 삶과 죽음에 관련된 딜레마에 대한 의사결정
ex) 낙태
태아의 생명 권리 ↔ 엄마의 선택 권리
3. 죽음과 관련된 윤리문제
ex) 존엄사와 안락사, 장기이식과 뇌사
4. 말기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
ex) 의학적 처치가 의미 없는 말기환자
5. 연구윤리와 관련된 윤리문제
- 연구윤리 :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
- 연구부정행위 : 위조행위, 변조행위, 표절행위‥
6. 관계윤리문제
- 각자의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때,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의 이익
7. 자원 분배와 관련된 윤리문제
-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 이를 적절히 분배해야 하는 문제
-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환자의 자율성을 구속하는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
ex) 간호업무의 공평한 분배, 간호사의 사회적
책임의 수용과 관련된 간호상황
[ 간호와 법 ]
Ⅰ. 대상자의 법적 권리와 보호 방안
1. 대상자의 권리
- 권리 O = 무엇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권리의 세 가지 유형
① 법적 권리 (legal rights)
: 사법부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
ex) 자신의 의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권리
② 개연적 법적 권리 (probable legal rights)
: 사법부 법적 판단을 통해 이행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은 권리, 법률은 없지만 판례 O
③ 인권 (human rights)
: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 but 사법부 이행을 요구하기엔 법적 인식 X
2. 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진료 받을 권리
: 의료인은 차별 없이 돌봄을 제공해야 함
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신체상·건강상 비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X,
간호하면서 알게 된 비밀 누설 X
④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 신청 가능
Ⅱ.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간호사 면허
“모두 하지만, 너만 해!”
: 간호,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너는
면허를 갖고 해!
- 면허에 의하여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권’
- for 면허취득자 개인의 이익X,
for 사회공동의 이익 O
2.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Ⅲ.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 일정한 나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고,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
- 주의의무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과실
= 과오 (malpractice)
- 불법행위책임 /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책임
2. 비밀유지의무
: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
- 3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설명 및 동의의무
: 필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하는 의무
- 설명은 시술자가 직접 환자에게 말로
- 의무 위반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 인정 시,
전손해배상 청구 가능
4. 확인의무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나 다른 부분까지 확인”
: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환자 안위를 보호할 의무
Ⅳ.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책임의 의미
▷책임 (responsibility)
: 구체적인 과업 수행에 대한 의무인식,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책무 (accountability):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 설명, 보고, 공개하고 행위결과에 대한 평가/제재를 받아들일 의무
2. 민사책임
: 의료인의 과오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
- 개연성 정도만 입증되면 성립
- 주의의무 위반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
2)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
3) 손해가 발생
4) 손해와 가해행위 간의 인과관계 인정
3. 형사책임
: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추궁
-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 억제, 가해자 제재
- 엄격한 입증책임 원칙 적용, 인과성 확실해야해
4. 간호사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
① 면허취소 및 정지
② 무면허의료행위
5. 학생간호사의 법적 책임
- 무면허의료행위 예외적 허용
: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것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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