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 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어트랙트 전속계약 유효)

피프티 피프티 전속 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어트랙트 전속계약 유효)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건, 3가지.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지원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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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가지 이유, 인정되지 않는다"…'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기각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산, 건강, 지원 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인정될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는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소속사에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들이 문제 제기한 건, 3가지.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무시, 지원 부족이다.

 

먼저, 정산 의무 불이행.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가 '음원수익'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정산서 음원수익은 0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실수는 외주업체 '더기버스' 회계 직원이 저질렀다. '어트랙트'는 내용증명(6월)을 확인하자 마자, 수입 누락 부분을 시정했다.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건강 보호 의무 무시.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 다음,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했다. 또 활동 일정도 조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로는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원 부족. '피프티 피프티'는 '더기버스'와 외주 계약이 종료, '어트랙트'가 자신들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기버스가 더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않은 점도 꼬집었다. "정은아 수술로 활동이 중단되고 갑작스레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피프티 프피트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재판부)

 

 

가처분이란?

가처분(假處分)이란 민사집행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비슷하지만 금전(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은 가압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