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스쿨존 앞에서 누워 있음)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서 누워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량을 쫒아 뛰다가 차를 만지거나 두드리는 등의 어린이들이 나타났다. 단순 재미로 그랬을 수도 있고 접촉사고를 두려워하는 차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해지고 있는 범죄 행위로도 의심받고 있다. 당연하지만 해당 희생자에 대한 명백한 고인드립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후술할 하급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런 식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저속 주행이나 매번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본 죄에 의해 보호받지도 못하며 결국은 '놀이'를 빙자한 자해공갈 범죄행위이자 자살행위다.
민식이법을 옹호하던 정경일 변호사는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만, 민식이법부터가 아이들에게 교육시켜봐야 소용없으니 운전자 쪽에서 조심하라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 와서 '교육'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비판이 있다. 물론 차량을 주의하지 않는 아동들의 부주의와 고의로 차량을 위협하는 공갈행위는 다르긴 하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놀이 이전에 해당 차를 알아봤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 아이들을 먼저 주시하고 있어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만약에 아이들이 아는 척을 안 하고, 운전자도 아이들을 안 본 상태에서, 신호 바뀌었다고 민식이법 놀이로 그냥 와서 들이 박았으면 100%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 이후 이 차 운전자는 뉴스, 한문철tv 등으로 유명인이 돼서 길에서 따봉까지 받았다고 한다.
2021년 들어서 민식이법 놀이는 아예 차 앞으로 뛰쳐나오는 악질적인 형태로 진화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경일 변호사는 '예측할 수 없을 경우 과실이 없다'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다.
- 주로 달리는 차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 도로 위에 서 있거나 눕거나(...)
- 차를 따라가거나
- 도로에 뛰어드는 척하거나
-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이를 피하기 위해 과속을 하다보면 스쿨존 과속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후방을 신경쓰며 운전하다보면 무고한 다른 아이를 상해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가장 현명한 대응법은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아이를 잡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인계하고 학교에 통보하여 학생부 기록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럴 때는 신원확인이 빠른 주변 학교에 연락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학부모에게 따지는 방법도 있다. ??: 애가 차가 신기해서 따라간 것 가지고! 출발지나 목적지가 스쿨존에 있지 않는 한 스쿨존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민식이법 놀이가 널리 알려져서 그런지 6월 1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SNS에 억울한 운전자의 면책을 포함한 민식이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소위 말하는 '민식이법 놀이'의 존재는 운전자와 변호사 입장만 담긴 편향된 주장이며, 무책임한 언론들이 어린이의 입장을 담지도 않은채 이들의 주장만 들어서 어린이 전체를 우범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일부 유사언론에서도 민식이법 놀이를 실체 없는 괴담이라 주장하지만, 영상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시사IN에서는 심층보도를 통해 민식이법 놀이로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은 아니란 주장을 내놨다. 민식이법 반대론자들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것처럼 공포를 자극하며 호도하였지만, 법원에선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선 무죄라는 대원칙은 똑같고, 다만 과실이 있을 경우는 가중처벌 되는 것이다.
한문철TV에서는 차를 만지면 돈을 주냐는 네이버 지식IN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https://youtu.be/n5S6LiQLKa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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