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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어려운 이유 (묻지마 칼부림 대책)
2023년 대한민국 현재 정당방위가 이렇다.
그렇다면 과거 대한민국도 이랬을까?
대한민국 상남자의 시대
집주인이 칼들고 주거 침입한 강도에 경고하고 공기총을 쏘아서 정당방위 인정
2023년 대한민국 정당방위 인정
내가 당한 수준정도로 같거나 그것보다 부족하게 갚아준다 = 정당방위
2021년 판례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대책은 도망 밖에 없다.
https://maybethere.tistory.com/7416
대량 살인 예고 사건 (오리역, 잠실역, 한티역, 서현역)
대량 살인 예고 사건 (오리역, 잠실역, 한티역,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커뮤니티에 오리역, 잠실역, 한티역, 서현역 등에서 대량 살인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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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경찰청 직원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잗도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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