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비극을 접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세상을 떠난 젊은 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려 왔습니다.

개개인을 진료하는 진료실을 넘어,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과 진료가 필요한 모든 분이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을 통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사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울장애를 비롯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람이라 해서,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비극에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신건강 이력이 있으면 모두 개인 책임이고, 없으면 사회 책임이라는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helplessness)은 자살 위험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 상담센터, 위센터 등을 이용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폭력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수년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부족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므로,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 건강한 학교 문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중한 아이들을 다루는 일은 보람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면서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상황, 학교와 구성원 조직의 분위기나 특수한 문화에서 비롯되는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과도한 희생으로 간신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결국 상처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교사도 근로자처럼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어, 근무 외 시간에는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내 아이만 소중하고, 내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며 아무 때나 연락하고 응답받아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인식은 이제라도 사라져야할 것입니다.

셋째, 수년간 학교의 문화는 급격하게 바뀌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중시하면서 교사의 권리는 앗아가고, 의무만 지우는 것이 지속된다면, 이는 교육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부모도 교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불완전함에서 불쑥 찾아오는 자신의 불안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사랑과 교육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국 아들의 무절제와 방종을 낳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게 자란 자녀들은 결국 부모에게 족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집단 전체를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일반화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됩니다. 젊은 생명을 앗아간 원인에 대해 필요한 진상조사 역시 고인과 유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며 상처를 준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과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보듬어야 합니다. 희생양을 찾고 공격하기보다 서로를 보듬고 비극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학교 내의 정신건강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거나, 진료받는 시스템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학생과 교사가 상호 성장하며,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1일 대한정신강의학과의사회 회장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