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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암매장 부부 구속

by 두용이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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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암매장 부부 구속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2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숨진 영아의 어머니 A 씨와 아버지 B 씨에 대해 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고성군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나흘 뒤 아이가 숨지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 중있었는 데 아기가 갑자기 숨졌다"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영아 암매장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219년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가운데 10·20대가 67(77%)으로 영아살해 범죄의 대다수였다.

 

이 가운데 20대가 38(4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세 이하(14~20)29(34%)을 차지했다. 이어 3016(19%), 41~503(3%)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78, 남성이 8명이었다.

 

같은 기간 영아유기 피의자는 361명에 달했다. 영아유기 피의자 가운데 20세 이하 73(20%), 20대가 140(39%)으로 10·20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했다. 30대는 118(33%), 40대가 16(4%)이었으며, 50대 이상도 12(3%)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291, 남성 70명이었다.

 

이처럼 영아 살해·유기 범행에서 10·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13~202210년간 영아살해 범죄 83건이 발생했는데 경기(19)와 서울(12)이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발생한 영아유기 범죄도 전체 286건 가운데 서울(130)과 경기(38)가 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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