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영위기대학 19곳 추정

2023년 경영위기대학 19곳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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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2023년 경영위기대학

윤석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진단을 폐지하고, 건전한 대학에는 자율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전 정권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부실대학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엄격한 평가로 부실·한계 대학을 걸러내고 나머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이며, 부실 대학이 연명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보다 10~20개교 더 늘어날 것이며, 매년 30~40개교 이상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정상황을 평가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한다. 학생충원난이 심각해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거나 운영손실이 큰 대학이 대상이다. 

 

일단, 경영위기대학 체계에선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보다는 부실대학의 퇴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결국 폐교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에 부실대학과 법인은 부실대학 지정 시기 학점 장사, 임금 체불, 교비 횡령 등을 자행하고 폐교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역량진단 제도를 악용해왔다. 때문에 학습자의 교육권 침해, 교직원의 임금 체불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학교가 폐교되며, 피해자들이 전혀 구제받지 못했었다[1]. 경영위기대학 체제에선 부실대학이나 법인에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교부지나 교사 매각을 허용하고 이들이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교육에 쓰이는 교지(땅), 교사(건물)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경영위기대학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 # 또한 경영위기대학에게는 특정 단과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폐합 역시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3년 경영위기대학 19곳 추정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 2025년 국고 지원이 끊어질 수 있는 사립 일반대가 최소 19곳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 중 15곳이 지방대였다.

 

4년제 일반대학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연구 보고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손실 분석'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내년 첫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인 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위기대학' 진단 방식을 준용, 전국 사립 일반대 156곳의 결산자료를 분석해 추정한 결과다.

 

분석팀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사립대 결산 자료, 신입생 미충원 인원을 토대로 2022~2025년 4년 간의 등록금, 국가장학금 등 수입 감소 금액을 추정해 예상운영손실(적자) 폭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22~2025년 4년 총합 예상운영손익이 적자로 추정된 사립대는 전체 26.3%인 총 41곳이었다. 지방대가 78.1%인 3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립대 중 19곳은 2021년 결산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다 털어도 앞으로 4년 동안 발생할 누적 적자를 메꿀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자산'이란 건축비, 연구비 장학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 둔 임의적립금과 쓰고 남은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을 일컫는다.

 

전체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50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이 14곳으로, 수도권이 4곳이며 지방대는 10곳이었다. 나머지 5곳은 지방 중규모(5000~1만명) 대학이었다.

 

 

 

2025년 대학별 학생직접수입/지출 감소 금액을 추정해 향후 예상운영손실(적자)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대학 중 53개교가 총 1684.5억원의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 분석팀에 따르면 수도권대학은 9개교 94.5억원, 비수도권 대학은 44개교 15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실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94.4%로 대부분이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특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사립대는 2022년 35곳, 2023년 38곳, 2024년 44곳, 2025년은 34%인 53곳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손실 규모로는 수도권대학이 295.1억원(9개교), 비수도권 대학이 3871억원(32개교)이다. 비수도권 대/중규모대학이 평균 43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소규모대학 평균 24억원 내외, 수도권 중/소규모대학에서는 평균 10억원 내외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4년간 누적 예상운영손실률을 살펴보면 평균 8.0%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학생수가 적은 비수도권 소규모대학의 손실률은 20.4%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률 5% 초과 대학의 분포를 살펴봐도 비수도권대학이 25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도권대학은 4개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합 예상운영손익을 계산해봐도 41개교는 손익이 적자로 추정된다. 수도권 9개교, 비수도권 32개교다. 문제는 이 중 19개교의 경우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처분해도 적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건축비, 연구비 장학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 둔 임의적립금과 쓰고 남은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운영손실을 보전하긴 어렵다는 것. 19개교는 비수도권 소규모 10곳, 중규모 5곳, 수도권 소규모 4곳이다.

 

특히 이들 19개교는 내년에 첫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대교협 역시 사학진흥재단의 진단 방식을 준용해 2021년 사립대 결산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재단이 공개한 세부 지표는 ▲ 운영 손익 ▲ 예상 운영 손익 ▲ 여유 자금 수준 ▲ 예상 운영 손실률 ▲ 예상 운영 손실 보전 수준 ▲ 부채 비율 ▲ 운영 손실 보전 수준 ▲ 체불임금 유무 등이다. 경영위기대학은 올해 회계연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내년 7월 지정되고,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여부 등에 진단 결과가 반영된다.

 

 

대교협은 사립대의 재정 위기에 대해 학생 수 감소와 신입생 미충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2년 사립대 정원내 신입생 입학자 수는 23만2159명으로 2012년 26만4729명 대비 3만2570명 감소했다. 수도권대학의 정원내 신입생 입학자수는 2012년 대비 1894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3만4464명 감소했다. 정원내 모집인원은 감소했지만 전체 미충원인원은 1만507명으로 2012년(4133명) 대비 6374명 증가했다. 특히 미충원인원의 91.5%(9613명)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 중규모 대학이 4791명으로 49.8%다. 신입생 충원 위기는 비수도권에서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 감소폭은 4.9%p로 수도권의 0.4%p와 비교해 감소폭이 크다.

 

중도탈락 학생 역시 비수도권이 더 많았다. 중도탈락 학생 비율로는 비수도권 소규모(8.2%), 비수도권 중규모(6.6%), 수도권 소규모(5.5%) 순이다. 전체로 살펴보면 2021년 사립대 중도탈락 학생 수는 7만4948명으로 2011년 6만9299명 대비 5649명 증가했다.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4만8086명으로 수도권대학(2만6862명)에 비해 2만1224명 더 많다.

 

대교협은 수도권 소규모와 비수도권 중/소규모 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의 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임의적립금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도 보전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신입생 미충원 증가에 따라 중/소규모대학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교협은 “공공주도의 대학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대학재정역량강화 컨설팅, 대학재정자립을 위한 규제 개선, 학생 충원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등 재정 여건 개선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