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력 규모 유지 불가…대체복무 폐지·여성병력 확대 검토”

국방부가 2040년대 군병력 수급 규모 예측조사에 나선 가운데 다양한 시야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본격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2040년대 군병력 수급 규모 예측 연구' 제안요청서를 발주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에 담길 내용으로 ▲2040년대 군병력 획득 가능 규모 산정을 위한 모델 제시 ▲현 병역제도 하 모델별 2041~2050년간 군별 수급 가능한 상비병력 규모 산정 ▲현 병역제도 하 모델별 2041~2050년간 군별 수급 가능한 예비 병력 규모를 산정 ▲안정적인 병력 획득을 위한 현 병역제도 보완방안 및 그에 따른 예측 등이다.

특히 국방부는 병역제도 보완방안으로 ▲대체복무 폐지 ▲예비군 편성체계 조정 ▲여성병력 확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여성병력 확대 방안으로는 징집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지난달 11일 개최한 '인구 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지시됐던 내용들이다. 다만 당시 국방부는 "관련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