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득하위 8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지고 막판 논의중이다."
*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추이
1차 재난지원금만 전국민 지원이었고, 나머지 2-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만 선별적 지급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8월 말부터 9월 초로 계획하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더불어 지원금 규모도 대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최대 35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5조원 재난지원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감이 안오신다면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약 35.1조원으로 역대 지원금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원금을 5차 재난지원금으로 할 예정이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여당은 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시기
앞서 여당이 밝힌 8월 말부터 9월 초가 유력합니다. 곧 추석 이전까지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기적으로 추석 전후로 백신 접종율이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으로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논의중입니다.
지급액
이는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5차의 경우 예상안
1인당 25만원
* 세대 구성원이 5명일 경우 125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1차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을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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