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빌라 100채'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액은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넘게 산 30대 A 씨 부부는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B 씨는 돈이 없다며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본인(임대인)이 "자기는 내용증명 그런 거 안 받는 사람이고, 너희가 소송해도 내가 법정에 나갈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15년부터 임대사업을 했다는 집주인 B 씨의 사무소 주소에 직접 찾아가 봤다.
이곳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C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이사 가기 전에 한두 달 전, 그때 갑자기 이 집에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그거 갖고 집주인하고도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저희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처럼 최근 서울 은평구에도 전세 사기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임대업자 B 씨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 사례와 비슷하게 자기 자본 없이 소유 주택 수를 늘려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세입자한테 반환할 능력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B 씨가 서울 은평구에 소유한 빌라만 100채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신고한 세입자도 20여 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B 씨는 특히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사모아 전세를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후순위 채권자가 돼, 집이 경매로 팔린다 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B 씨의 세금 체납 가능성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의 존재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대업자 B 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