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사기로 3220만원 잃은 남자
15만 원에 해당하는 출장 마사지를 호텔로 부르려다가 200배가 넘는 3,220만 원을 뜯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 업체를 빙자해 3,22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출장 차 서울을 찾은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0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은 출장 마시지 업체에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으로 15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업체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돈을 따로 보내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수수료를 같이 보내지 않았다', '계좌명과 송금명이 달랐다'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입금을 종용했다.
A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는 '총액이 5천만 원이 돼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했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은 A 씨는 입금 금액이 3,220만 원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당초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건이 신원을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다. 경찰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피해 액수가 커 해당 은행에 협조를 구하고 인출 차단 조치를 취했다.
경찰 측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장마사지 사기 피해는 피해자가 성매매 의도가 있었기에 쉽사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맹점을 노려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국회에서 재화나 용역을 미끼로 한 비대면 통신 사기 범죄는 모두 통신사기 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기사입력 2021-10-13 19:54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출장마사지 사기는 일어나고 있다.
변호사의 답변
1. 전형적인 피싱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와 계좌이체 내역등의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체포된다면 형사합의를 통하여 손해를 전보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후 민사소송를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사기를 행하는 집단들은 소위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통장에서 모두 돈을 출금하는 형태로 범행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전보받으실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5.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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