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조국흑서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조국흑서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이름	권경애(權京愛)
출생	1965년 2월 27일 (58세)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 학사)
현직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민국의 법조인.

 

196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로 있다.

 

활동

•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에 반대했었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하였다. 2020년에 민변에서 탈퇴하였다.
•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
• 조동연이 불륜 및 혼외자 출산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사퇴했을 때 그를 옹호하고 비판자들을 비난하였다.

 

조국 비판

• 조국 사태 이후 조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여권 비판을 하기 시작하여 진중권, 김경율, 서민과 뜻을 같이 했다.
• '조국 흑서'(2020) 공동저자. '조국 백서'를 겨냥한 책이다.
• '무법의 시간'(2021)# 출간. 역시 '조국의 시간'을 겨냥했다.
• 2021년 9월,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포럼이라는 뜻의 '선후포럼'을 발족했다. 멤버는 권경애 변호사 외에 진중권 전 교수, 금태섭 전 의원. 
• 조국에게 어디서 노무현 흉내질이고 셀프 성역화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 제목인 "'그럼에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민주당은 나를 밟고 가라'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소개한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한 것.
• 조국흑서 출간 1년여 후 당시 멤버들이 다시 모여 대담을 나눴다.

 

이재명 비판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이재명을 비난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유는, 이재명 자체의 사악함도 사악함이지만, 이재명 지지의 심리가 '이재명은 서민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기득권"을 싸그리 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식 기본시리즈의 위선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빙산의 일각인 성과급을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인 양 둔갑시킨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받들어 맹종하고 실어 나른다.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말 그대로 받아 들인다해도 '토건족들의 호구라는 자백'일 뿐인데도 그렇다. 이재명이 자신을 이미지화 해 온 '약자로서의 삶'의 서사는 서민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이미 획득했다. 이재명은 기득권의 호구이거나 결탁자이지 서민을 위하는 행정가가 아니다. 그의 추진력과 사악함이 권력을 얻을 때, 그 권력은 서민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재명 패밀리를 위한 무기가 된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화천대유, 코나아이처럼, 패밀리의 이권 또는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거래한 자들의 이권 유지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면, 언론사도 검찰도 문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정신병원에 강제 불법 감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

 

논란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실언과 사과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 음모론에 경도되어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에서 신상철을 변호하고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는 해당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번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김종인이 수락하고 금태섭, 윤희숙, 권경애를 중도확장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할 가능성과, "금태섭의 경우 합류할 것"이라는 김종인 인터뷰 기사(링크)가 난 후 현재 친보수성향 사이트들의 반발(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국민의힘 갤러리,MLB 파크)은 고사하고 친진보성향 사이트(디시인사이드 더불어 민주당 갤러리, 클리앙)에서도 조차 국민의힘 영입 전략에 대해 의문을 품을 정도로 권경애에 대한 민심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최대 피해자인 천안함 최원일 함장의 SNS를 통한 반발(블로그,페이스북) 등 온라인 상에서 예전의 망발들이 재조명 되고 보수, 진보 커뮤니티는 물론 여론마저 안 좋아지자 뒤늦게 최원일 함장의 게시물에 "네.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가타부타 대화를 하자는 댓글을 남기거나 故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에게 "메세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을 단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12월 7일, 최원일 함장과 유족회 전준영 회장을 만나 사과를 전했다. 자신이 유족, 생존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사과했으며, 변호 중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고 한다.

 

2022년 1월 24일 천안함 전사자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였다.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논란

https://youtu.be/W-VsnfdZUlI

 

2015년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유족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 법률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아무런 언급 없이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소송 위임인인 피해자 측에게 약 5개월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가 권경애 변호사와 만나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증언이 올라왔다. 그리고 권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신은 매장된다고 하면서 그것만은 봐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딴것도 변호사라고....)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연속 미참석해 소송이 취하되고 자동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됐으며 현재 권경애는 이후 언론사들의 연락을 거부하며 휴대전화를 끈 채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는 중이다. 

 

피해자 부모님 글

< 제 앞에 있는건 죽음뿐입니다 >   목놓아 울어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 사건의 소송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거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3월 25일 토요일 밤 9시가 넘어 겨우 전화연결이 되었고 지금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거냐, 재판을 진행하려면 궁금한게 있을텐데 나에게 물어보고 그래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데 왜 연락이 없냐 물었더니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연락을 못드렸다면서 재판은 어떻게 되가냐고 재차 묻는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월요일이 되자 변호사로 부터 전화가 와선 약속을 금요일로 미루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잡은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는게 한두번이 아닌지라 왜 저와의 약속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도 아닌채 항상 뒤로 미뤄져야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한숨만 나왔지만 변호사가 원하는대로 금요일 밤 9시로 약속을 변경 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변호사 사무실은 불도 꺼지고 문이 잠긴채 였습니다. 전화를 하니 15분이면 도착한다고 해서 길에서 기다렸더니 추레한 몰골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같이 사무실로 들어가 마주 앉자마자 도대체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 됐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건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예요. 취하라니요. 취하는 이쪽에서 하는건데 취하라니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바짝 움추린 변호사는 자기가 재판 기일에 두번 출석을 안해서 ‘취하’ 가 됐답니다.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떤 사건인데, 입만 열면 자신도 가슴이 아프다고, 어머님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잘 안다고 했으면서…… 어린 생명이 수년간 온갖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건을 어떻게 당신이 이럴수 있냐고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간거냐고 물었습니다.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갔는데 다시 재판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답니다. 저는 이해할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변호사에게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변호사인 당신의 직무태만과 무능으로 주원이 소송을 말아 먹었는데 그 결과를 왜 내가,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거냐고  울부 짖으며 물어도 꽉닫은 입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처구니 없이 소송을 말아먹었으니 다시 소송을 살려내라고 소리치면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 이랍니다. 장장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 할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재판에 참석할거라고 하지 않았냐 왜 기일을 알려주지 않았냐 추궁하니 직원이 그만둬서 자기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답니다.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했습니다.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 피해소송을 맡은 이후로 정치비판 책도 공저로 한권, 저자로 한권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조국보다, 이재명 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해놓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소송을 공판 불참으로 말아먹은 변호사가 자식 잃고 8년을 피눈물 속에 살고있는 어미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을 해야지 허구헌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SNS에 열심이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주원이 소송을 처참하게 말아 먹었는지 낱낱이 공개 사과문을 개시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 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고 선임비를 돌려주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안되니 연말까지 기다려 달랍니다. 또 한번 기암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냐고   자신이 변호사로 벌이가 있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그 알량한 변호사를 해야만 당신은 폼나고 살아지는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던지 그 무엇하나 없이 수임받은 사건을 방치하고 말아먹은 변호사가 그래도 변호사를 해먹겠다고 제 앞에서 말합니다.   주원이의 학교폭력 피해 소송은 어떻게 살려낼거냐고 지난 8년을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울부짖으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보를 받고 있으니 그 제보를 통해 재심을 해볼수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할 수있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묻는건 당신이 방기해서 말아먹은 소송, 주원이와 남은 사람들의 한을 어떻게 책임질꺼냐고 묻는거라고   불통의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걸 법에 문외안이 저조차도 아는데 무책임하게 내뱉는 변호사의 말은 제 뒤통수를 해머로 내려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공개 사과문을 안쓰면 내가라도 쓸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기관에 이력서를 낼꺼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배상을 할 수있으니 그것만은 봐달라고 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채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이 박살 내놓고는 그저 알량한 자신의 변호사 위신만 챙기는 말에 그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 그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페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벌어진 상황을 호소했고 다음날 그분으로 부터 전해들은 말은 너무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이건 악몽 속 같고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 기록을 훌어본 그분은 재판기일에 불참한 것이 두번이 아니고 세번이나 불참했으며 그로인해 1심에서 일부 승소가 패소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취하로 처리가 됐답니다. 또한 1심에서도 두번이나 불참을 해서 그때도 소송 자체가 위험 했었답니다. 세번이나 재판기일에 가지 않았으면서 저와 마주앉아 끝까지 재판 기일에 두번 가지 않아서 취하가 됐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 이 글을 쓰면서도 좁쌀만큼의 반성은 찾아볼수도 없고 도리어 소송을 걸어와서 자신들도 고통스럽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 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통곡으로 의논드린 분의 말씀으로는 당장 상대방측들로 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 거라면서 어떻하냐고 먼저 걱정이십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발 빠르게 청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청소 노동자가 되어 풀칠하고 있는 제가 절대 감당못할 일이지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주원이를 두번 죽인 것이며 자식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