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마약 투약 후 성폭행 시도한 40대 사위 12년 징역형

장모에게 마약 투약 후 성폭행 시도한 40대 사위 12년 징역형

 

장모에게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누군지 모를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시 장모 B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약에 취해 비틀거리자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 아내의 가족들에게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