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사건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사건

= 2019년 7월 9일에 일어난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

 

 

경과

2019년 7월 9일 자택에서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유치장에 입감된 그는 경찰에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지환은 소속사 공식입장을 통해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이 피해 여성 두 명을 조사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고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 등을 근거를 확보했다며

2019년 7월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11일 SBS 8 뉴스에선

피해자들의 증언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로 인해 결국 2019년 7월 11일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홈페이지의 다시보기가 중단되었고

제작 중단에 들어간 뒤,

서지석을 대타로 합류시키면서

27일에 방송을 재개했다.

또한 SNS는 탈퇴한 상태다.

 

2019년 7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2019년 7월 15일

강지환은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측을 통해서

입장전문을 내고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최초 보도 당시

"여성 2명을 동시에 성폭행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피해자 여성들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많은 공감을 얻는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으며

강지환이 이를 언급하며

'동생(피해자)들이 댓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오빠로서

미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피해자 여성측은 입장전문을 통해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의) 소속 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회유성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추후 의견서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6일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과의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참여자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거부하는 참여자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규칙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강 씨가 계속 답변이 곤란한

성적인 질문을 던져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강지환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신청했다.

이유는 강지환이 체포 당시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인 데

여성들을 성폭행한 직후일 텐데도,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당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있는 방까지 경찰들을

직접 인도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

 

한편 2019년 7월 19일

연예가중계에서 심층 취재가 진행되었고

추측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술 마신것과 피해자들이

강지환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합의종용 협박 문자에 대해 밝혔다.

2019년 7월 20일 피해자들은

악플을 단 네티즌 3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혹

2020년 8월 18일,

스포츠조선에서 사건 당일 카톡과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사건의 개요가 드러났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강지환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의 시발점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의 대부분이

잘못된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강지환에게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속옷과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이

"강 씨의 집에 갇혀 있다"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면서 해당사건이 시작되었는데

CCTV를 통해서는 되려

술에 만취한 강지환을 방안에 놓고

샤워를 하고 속옷 하의만 입고 방을 활보하고

카톡을 보내는 등

갇혀있던 사람으로 보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이

강지환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기사 의혹에 반론

강지환 DNA 관련 내용 반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기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피해자 측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A의 몸에서도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기사가 언급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생리대의 경우

준강간 피해자인 A씨가 아닌

준강제추행피해자인 B씨의 것이라고 한다. 

 

요약하면 준강간 피해자 A씨의 신체와

준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실제로 피의자 강지환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직접적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준강제피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변경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처음에는 두 혐의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DNA가 검출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 준강간 혐의의 경우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 기사를 비롯한 일부 기사들을 보면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쓰지 않아,

마치 강지환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를 부인하고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다.

 

카톡 및 CCTV 내용 관련 반론

카톡과 CCTV 내용이

마치 사건 발생 당시에 벌어진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카톡 시기와 범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경찰은 범행시기를 강지환이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머무는 2층에 간

20시 30분부터 다시 밖으로 나온 46분까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강지환의 집이 어떻다느니 언급한 카톡의 시기는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시간대라

강지환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는

사실상 위의 카톡 내용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재판부가 이러한 카톡 내용을 모르고

유죄를 내린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1심때부터 이미 카톡 내용을 확인하고

범행 시각과 대조해서 결론을 내렸었다.

즉 카톡 공개는 알려지지 않은 증거를

대중들에게 알린 것이지

그것이 법원도 모르던 카톡 내용의 공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미 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렸던만큼 후에

상고에서 이 내용들이 추가로 채택될리는 만무했다.

 

해당 기사와 더불어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씨씨티비 증거사진이라는 사진

또한 실제 강지환 집의 CCTV 사진이 아니고

외국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다.

 

즉 해당 의혹을 제시한 기사의 경우

잘못된 팩트를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피의자 강지환에게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변호사 또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

형사 재판

상고 끝에 대법원까지 갔지만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 받았다.

 

먼저 2019년 11월 21일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강지환 측이 결심공판 때

제출한 피해 여성들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변경하여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다.

 

2심 재판은 2020년 6월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 부분도 유죄를 의심한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강지환은 불복하여 상고하여

결국 재판은 3심으로 가게 되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에 임했던 터라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결국 2020년 11월 5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지으며

3심동안 진행된 재판은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강지환 측에서 무죄의 증거로 제시한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은

2심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나온 유전자형과

CCTV의 증거 채택 여부였다.

먼저 유전자형에 대해서 강지환 측은

"여성들이 강지환의 물건을 적지 않게

사용하며 집에 머물렀기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생리대의 위치나 착용법을 생각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번째로 CCTV의 경우는

먼저 알아 둘 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게

아예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증명할 증거로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추측하는 범행시간인

20시 30분부터 46분까지 강지환의 행동을 보면

15분에 3층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머무는

2층 복도로 향한 뒤 46분에

다시 2층 거실로 나온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머물던 2층 복도에 있는 방이었고

CCTV는 거실과 복도 일부를 비출뿐

방을 비추지 않았으니

경찰의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쓰이기 어려웠다.

강지환 본인은 음주로 인해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만큼

그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 CCTV가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했는데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같은 맥락으로 위 항목의 카톡 내용 역시

범행 시간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이후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범행과 관련해 더 자연스럽다고

재판정은 판단했다.

 

이렇듯 강지환이 주장한 내용들은

무죄입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거나 허점이 있었는데다

체포 직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는데 비해,

피해자 측의 강지환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사건 진술이 일관된데다

유전자형 검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왔으니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웠다.

 

민사 재판

2021년 9월 24일,

조선생존기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3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2년 5월 27일,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강지환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에

연대채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강지환에 비하면

배상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2022년 10월 12일.

배상 53억 4천만원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