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물대 마약 보관 상병 + 군대 내 병장 필로폰 판매

관물대 마약 보관 상병 + 군대 내 병장 필로폰 판매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 · 해 · 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가 74건에 이른다.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육군 하사 A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대범하게도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웠다.

 

대마초

 

부대 인근 공터에서까지 재배를 한 B씨는

자신이 직접 키운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도 만들어

베이글빵에 발라 먹었다.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군인 신분으로

약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받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육군 상병 C씨는 휴가 때 구입한 필로폰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9년 3월 휴가 중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은 부대 내에서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복귀했다.

 

관물대

 

C씨는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숙소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군대 내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군대 내 마약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범죄는 총 74건이었다.

지난해까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았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