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진행중 (강원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 · 교육 · 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장 ·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강원도지사는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주에 이어 강원도도?…외국인 병원 개설 법안 발의 - 의협신문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외국 의료기관 개설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강원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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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원주시 갑 당협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전 국회의원

외시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