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의 설립 이후부터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예시는 2008년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

가장 크게 논의되었으나

존치로 결정이 나면서

한동안 폐지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게 된다.

이후 2015년 들어 메갈리아, 워마드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규모가 커지고 현실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이 생겨났다.

이에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2030대 여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에 호응해 페미니즘 정책을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에 다뤄지는

20대 남성 패싱 논란 등 다양한 비판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는

'소수자이자 약자인 여성을 위해 남성혐오는 정당하다'라는

급진적 페미니즘 논리를 주창하는 인물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주축이 된 페미니즘 정책의 시행 결과

2018년 혜화역 시위에 정부 고위층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독려하는 등

문재인 정부 산하의 여성가족부의 활동은

임기 내내 수많은 여성 특혜와 남성혐오,

갈라치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폐해 속에서도

옹호일변도를 지속했다.

그 결과 여성이란 성별 자체가 스펙이 되는

일종의 '성역화'가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성평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

일방적으로 옹호할 것임을 원칙으로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김근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으나 낙선했다.

그렇게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의연 논란이 터지고,

7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터졌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젠더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이 나온다.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 확대 정책을 성과로 포장하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기사,

4월엔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교육에 담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이 터지고,

6월엔 여성가족부 제작 교육자료가

남성혐오단체의 상징을 담으며 기사,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폐지론에 불을 지핀 논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 중에,

셧다운제에 의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원인이다.

해당 사태는 젠더 이슈나 정치 이슈가 아닌 게임 이슈이지만,

사태의 주요 원인인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임이 재조명받으면서

젠더 갈등 조장을 넘어

문화 검열 및 통제와 탄압을 일삼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폐지론이 불붙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매우 높았으나

정치권에서 폐지론을 꺼내는 것은

여성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여 한동안 금기시되어왔다.

하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가 명확해졌고,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전개

정리하자면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로

들끓은 여론에 유승민과 하태경이 띄운 폐지론을

한참 열풍중인 이준석이 언급하며 판이 크게 커졌고,

더불어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마침 대선 경선 중이어서

이 논란에 대거 참전하면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폐지 공약 이슈가 제기된 후

페미니즘에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 여성 의원과 대선 주자도 유보적,

또는 온건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한다.

2021년 7월 6일
- 유승민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가 꼭 필요할까"라는 글을 올린다.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라고 여가부를 폐지함과 동시에 업무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하태경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역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공약을 내건다.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진지하게 공약으로 내걸면 좋겠다"고 말한다.

2021년 7월 7일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 안팎의 폐지 반대론에 "젠더 갈등이 지난 10년 비약적으로 증가한 만큼 특임부처에 책임론을 묻고, 성과를 평가하고 역할과 방법론을 재검토할 시기"라고 한다.

2021년 7월 8일
- 유승민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는, 자신의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비판들을 한 줄씩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채널A와의 통화에선 "4년 전에 밝힌 대로 여가부가 본연의 역할보다 게임 셧다운제 등 엉뚱한 걸 하지 않느냐"고 반박하며 여성가족부의 가족 업무까지 비판의 범위를 넓혔다.
- 하태경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역시 “기득권 586 여성만 보호한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대해 여당에서 다시 반박이 튀어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7월 9일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서 더 나아가 통일부도 폐지하여 외교부에 합치는, "작은 정부론"을 제안했다.

2021년 7월 12일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부서(여가부와 통일부)는 수명이 다했거나 역할이 없는 부처들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