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 ·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한편,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전국 대형마트 · 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 대규모 상점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이날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고,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며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교육 · 돌봄 · 교통 · 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중증 · 전담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동네의원들도 재택치료 · 관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 ·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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