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검토?!

박근혜 사면 검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박근혜 사면 보도를 내놓았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2/24/IFIA6Y2Y4FAQBB5YLJIMVC76FI/?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이석기 가석방… 박근혜는 사면 검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24/110933853/1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사면한다

 

관련 기사

여권 관계자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며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최근 어깨 통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그동안 특별사면 또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사면 검토로 바뀐 것 같다”며

“사면 여부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개월여 남은 점 등을 들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원칙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 말해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사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3월 선거 후 후임 대통령이 요청하면

수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식 논의 단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속내까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신문의 관련 기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외의 신문은

박근혜 사면을 다르게 전망하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51 

조선‧동아, 주거니 받거니 ‘박근혜 사면’ 군불 때기 - 미디어오늘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12230074

이석기는 '나오고' …이명박·박근혜는 '그대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1_0001696791&cID=10201&pID=10200 

文 결단만 남은 특별사면…MB·박근혜·한명숙 또 제외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