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문건 정황 :: 외시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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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문건 정황

by 두용이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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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3515178

 

[단독] 檢 내부망 기밀 이용 尹 장모 ‘변호’ 정황… 개인정보도 담겨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된 이른바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는 장모 최모(74)씨와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의 은밀한 개인정보 등이 담겼다. 이 문건을 본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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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3515215?OutUrl=daum 

 

[단독] 작년 3월 대검서 ‘윤석열 장모의혹’ 대응문건 작성

윤석열(61)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은 최씨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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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된 이른바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는 장모 최모(74)씨와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의 은밀한 개인정보 등이 담겼다. 이 문건을 본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최씨 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고 말했다. 당시는 추미애 장관이 관할하던 법무부와 윤 총장의 대검이 대립하면서 최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고발이 이뤄지던 때였다. 그 와중에 검찰이 사실상 윤 총장 일가에 대한 ‘변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기 사건 목록

 

△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72)씨 관련 사건

△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각 사건마다 최씨의 법적 지위와 사건요지, 진행경과, 사건번호,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문건은 주로 최씨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이 관련 사건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건 관련 없는 개인정보 첨부

 

문건을 보면 ‘도촌동 부동산 사건’의 피고인 안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의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주모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의 피고인 백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각각 받았다. 검찰과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해 사실상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적시됐다. 예를 들면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류모씨는 투자자 서모씨의 모친으로 6억원을 함께 투자했다는 내용 등이다.

 

검찰이 문건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정대택씨 부분이다. 장모 최씨와 18년에 걸쳐 각종 송사를 주고받은 악연이다. ‘정대택 관련 사건’ 항목에는 정씨가 처벌받은 사건 5건을 표로 정리했다. 또 사건 경과를 발생 순으로 일시와 함께 적시하며 혐의까지 판단했다.

 

 

최씨가 양수잔금을 대출받으려고 한 저축은행에 정씨가 ‘채권액 152억원 중 50%는 정대택의 몫이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것이 최씨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단정하는 식이다. 최씨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를 통해 배당 이익을 정씨와 최씨와 균분한다고 작성했다는 부분에는 ‘강요’라고 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검찰 측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와 대립 관계에 있던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본류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 처벌사항을 기재했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 항목에는 속칭 당구장 표시(※)를 통해 안씨가 별건의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정보를 덧붙였다.

 

“기획통 검사가 작성한 문건인 듯”

검찰 내부에 정통한 인사들은 “기획업무를 거친 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대·중 분류 등에 사용한 특정 약물, 단어 하나를 써도 중간에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자간까지 조정한 것 등이 전형적인 ‘기획통’ 문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총장 장모 변호 정황이 가지는 의미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의 민간인 사찰로 검찰총장 가족 보호를 위해 검찰이 사유화되고 검찰이 흥신소로 전락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검찰을 제 주머니 속 물건처럼 가지고 놀았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대선 출마나 제1야당 입당 등은 오로지 자신의 ‘연명’ 또는 '방어'를 위한 사악한 꼼수 내지,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마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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