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지도, 2016년이 마지막 업데이트였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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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지 10년은 더 된 가게 상호명이 떠있어요. 성범죄자들 주소도 10년 전 것인가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주거지 인근 성범죄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 서비스 지도가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 전 사라진 건물과 변경된 음식점 상호가 버젓이 표기돼 있고,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엉뚱한 곳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자 알림이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접한 뒤, 성범죄자 알림이에 접속해 봤다는 이모(36)씨는 "강씨처럼 알림이에 등록돼 있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그나마 등록된 정보조차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윤정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마음먹었다면, 여가부와 국토부가 위치정보가 제때 업데이트되는지 책임감을 갖고 챙겼어야 했다"며 "특히 신상공개 조치는 성범죄 예방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2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