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명윤리) 생식의 윤리학 : 생식 관련 윤리적 물음 써머리
= 요약 정리
1) 보조생식의술과 윤리
첫째, 생명 탄생을 도와주는 의술
둘째, 생명 탄생을 발해하는 의술
셋째, 생명 탄생에 다부닣 중립적인 의술
산전 진단, 성감별
2)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의 윤리
대표적인 보조생식의술은 인공수정
수정란이 어디에서 생성되느냐
윤리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수정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의도적 개입 자체이기 때문이다.
| ↱ | 냉동 은행 보관 | ↱ | 배아 은행 보관 | ↱ | 임신중절 | ||||||||||||||
| 채취 | → | 생식세포 | → | 유전자 진단 |
→ | 수정 | → | 수정란 | → | 유전자 진단 |
→ | 착상 | → | 태아 | → | 산전진단 | |||
| ↳ | 폐기 | ↳ | 폐기 | ↳ | 출생 | → | 아이 |
첫째는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 단계
둘째는 수정란 내지 배아 단계
셋째는 태아 단계
마지막은 출생한 아이 단계
(1) 비배우자 간 정자 혹은 난자 기증의 물음
결혼이라는 제도 틀 내에서만 비배우자 간 보조생식의술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독신녀나 동성애자에게도 허용할 것인가? 생식의 자유 내지 출산의 권리
가정의 도덕적 이상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허용 가능한가에 관한 대답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아이의 행복추구권이 깊이 관련
결혼한 부부가 보조생식의술을 이용하는 경우
생식세포 제공의 윤리와 대리모의 윤리로 구분
배우자 모두의 동의
정자 제공의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
난자 제공의 경우에는 아내의 동의가 전제
서면 동의가 요구
(2) 누구의 생식세포를, 그리고 어떻게 얻는가?
① 누구의 정자 혹은 난자인가?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정자 혹은 난자를 기증받을 경우, 근친상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찬반론
찬성 측에서는 ‘혈통의 보존’을 그 옹호 논거로 제
심리적 불편함
② 정자 혹은 난자를 어떻게 얻는가?
자발적 동의가 전제
상업적 매매가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물음
(3) 정자나 난자 제공자는 어떤 윤리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가?
① 정자나 난자 제공자의 의무
첫째, 정자나 난자 제공자는 정자나 난자의 건강성 확보 차원에서 각종 검사에 응할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 자신의 질병력에 관해 사실대로 담당자에게 고지할 의무
둘째, 정자나 난자 기증자는 일정 횟수 이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유 1. 유전적 다양성의 확보 차원
이유 2. 근친상간의 예방 차원
셋째, 자녀에 대해 부권이나 접근법 등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
② 정자나 난자 제공자의 권리
첫째, 자신의 정자나 난자 사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를 지닐 뿐만 아니라 정자나 난자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
둘째, 정자나 난자 제공자는 제공 이후에 심정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자신이 기증한 정자나 난자에 대해 사용 금지를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셋째,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③ 누구의 알 권리인가?
태어난 아이에 대해 알 권리 내지 접근권을 가지는가의 물음
제공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양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자나 난자 제공자가 유전적 질병이나 건강에 관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제공할 의무가 있느냐의 물음
(4) 누가 정자나 난자를 선택하는가?
생식의 자유 중 하나로 개인의 선택에 속한다.
의사는 주체가 아니라 돕는 자일 따름이다.
현실적으로 3가지 어려움
첫째, 정자나 난자는 오직 기증에 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둘째, 제공자의 사생활 침해 물음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셋째, 정자나 난자의 선택은 맞춤아기 내지는 유전적 자질함양의 물음
(5) 잉여수정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착상되는 배아의 선택 물음
잉여수정란의 소유권 내지 이용권 물음
a. 잉여수정란의 폐기나 냉동보관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는가?
부부가 갖는 게 자연스럽다.
b. 냉동보관 중인 잉여수정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은 누가 갖는가? 물론 일차적으로 부부가 갖는다.
이혼하였을 경우, 어느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c. 잉여수정란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가?
의학적으로 안전할 때까지만
d. 수정란의 상업적 매매 내지 기증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수정란의 상업적 매매는 인식매매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수정란 기증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리모의 윤리
정자와 난자 모두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아내가 임신하는 경우
체외수정 후 남은 잔여배아를 그 유전적 부모로부터 기증받아 제3의 여성이 자신의 자궁에 이식시켜 아이를 얻는다.
‘배아입양’
대리모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반면에, 배아입양은 그 반대로 자신의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용한다.
(1) 대리모의 유형별 분류
① ‘씨받이 대리모’와 ‘순수 대리모’
임신 대리모와 유전적 대리모로 분류
씨받이 대리모는 태어난 아이의 실질적인 생물학적 모
여성을 종족 보존을 위한 ‘아이 낳는 기계’로 취급
② 상업적 대리모와 자비적 대리모
여성은 자신의 자궁 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수고’를 해야 한다.
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희생적인 노동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보상과 보수는 구분
자비적 대리모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및 신체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인간 생명의 출발점과 대리모의 윤리
수정의 시점을 인간 생명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면, 엄밀히 말해 대리모는 ‘유모’에 해당된다.
인간 생명의 출발점을 착상으로 보면, 착상 순간에 인간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리모가 아니라 아이의 생물학적 모가 된다.
혼외 출생자 내지는 ‘산전 입양’이 된다.
(3) 대리모 반대 논변
a. 불임은 질병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자연이다.
남성 이데올로기의 산물
여성 몸을 착취하고 있다.
b. 대리모 출산은 가족 관계의 혼란을 야기한다.
가족의 질서가 위기를 맞게 된다.
c. 대리모 출산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기 쉽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이 금전적 보상을 목적
d. 대리모 출산은 인간존엄성을 훼손한다.
(4) 대리모 찬성 논변
a. 모든 인간은 생식의 자유를 지닌다.
b. 불임은 일종의 질병이다.
c. 생명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과 어긋나지 않는다.
d. 인간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간존엄성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다.
‘아이’가 아니라 ‘여성의 출산 기능’이라는 서비스이다.
e. 가족 질서의 파괴, 태중 아이가 겪는 생존의 위협 등은 대리모 생식 본래의 문제점이 아니라 파생적인 문제점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4) 임신중절의 도덕성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Abor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로 번역한다. 비록 이미 우리들의 언어 습관으로 상당히 굳어져 있지만, ’낙태‘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접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자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연적인 유산인 경우, 비록 낙태에 해당하지만 이 역시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또 조산의 경우, 비록 낙태에 해당하지만 이 역시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낙태라는 용어보다는 다분히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임신중절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 보인다. 자연적인 임신중절과 인위적인 임신중절로 구분되고, 도덕적으로 문제시되는 바는 태아를 죽이는 인위적인 임신중절이다. 여기서 임신중절은 바로 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보수주의자들의 전통적 논증
①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②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③ 임신중절은 태아를 죽인다. 따라서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인간 생명의 출발점에 관한 몇몇 입장
| a. 수정 :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 순간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 | 보수주의 |
| b. 착상 : 수정란이 여성의 자궁에 착상될 때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 | ↑ |
| c. 신체기관 형성 : 개체 발생에서 신체기관이 형성될 때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 | 절충주의 |
| d. 유정성 : 태아가 쾌와 고통의 감정을 느낄 때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 | ↓ |
| e. 체외생존가능성 :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점에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 | |
| f. 출생 : 태아가 여성의 자궁 밖으로 출생할 때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 | 자유주의 |
자유주의자들은 주장
a. 태아는 아직 산모와 신체적으로 독립하고 있지 않다.
b. 태아는 자의식 등 이성적 사유를 하지 못한다.
c. 태아는 사회적 존재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보수주의자들의 입장
a. 수정란은 산모와 다른 유전자를 지닌 독립된 생명체이다.
b. 수정란은 출생한 신생아가 신체적 연속성을 지닌다.
c. 수정란은 인간 생명이 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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