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 (서구 원당동 교차로)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 측 지인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원 취지
1월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서구 OO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손된 차량을 몰아 500m 가량 주행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 동선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뉴스에는 하루에도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대한 판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호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강력한 법이지만 아직 무기징역은 커녕 솜방망이 판결만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피해자가 더 발생되어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으로 죽어야 살인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을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임이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평소처럼 자유롭게 생활을 한다는 것 차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죽은 피해자는 무슨 죄 입니까?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내용
왜 !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는 걸까요?
수없이 쏟아지는 음주운전 관련된 사망,사고들만 보더라도 하루 빨리 조속히 법 개정이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피해자는 사망 또는 병원에서 힘들게 고통속에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다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미수 아닙니까?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는데,
오히려 심신미약? '사'로 끝나는 고위급들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에? 벌금??
이게 2023년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까?
이런 처벌이 정상인가요??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되던지 상관 없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와 고통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며...
잊지 못할 슬픔에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악몽속에서 살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망하는 일에 도주하는 파렴치한 뺑소니 범죄들이 판을 치는데도,
법은 가해자를 위해 , 가해자를 위한 범법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 변호, 수사, 법 적용, 보험 등 전부 가해자 편인 듯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는데, 이게 평등인가요? 공평한가요?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쌓이고 그 어떤 판례를 찾아봐도 무기징역이 나온 사례가 없다는 부분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음주운전 범죄자들에 대한 법 개정을 조속히 또 간절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1) 직업, 권력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모든 음주운전 범죄좌들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주세요.
2) 면허취소, 사망사고, 뺑소니등 파렴치하고 악랄한 범죄자들은 선처 없이 무기징역으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3) 음주운전 범죄자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게 아니고, 당연한 처벌을 해달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 쉬운 일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싹 뜯어고쳐 주시길 촉구합니다.
뺑소니 의사 구속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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